안전보건교육 내용

정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험과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알리는 교육이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정한다.

교육을 빠뜨리면 사업주가 법 위반 책임을 진다.

교육 종류

교육 종류는 시점과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이 바뀔 때 실시하는 교육이 있다.

정기교육은 정해진 주기로 계속 받는 교육이다.

유해·위험작업에는 착수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다.

시점 구분

헷갈리기 쉬운 것은 교육 시점과 대상이다. 표로 구분해 보자.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작업이 바뀔 때 실시한다.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건설업 절차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전에 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한다.

이수하지 않았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기관은 당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부로 과목별 수강을 확인한다.

이수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채용을 확정한다.

직접 풀어 보자. 채용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을 고른다.

정답은 교육 이수 여부다. 이수를 확인해야 채용을 확정할 수 있다.

헷갈리는 점

흔한 실수는 교육 시간과 시점을 섞어 쓰는 것이다.

건설업 기초교육을 일반 교육과 같은 기관에서 받는다고 쓰면 감점 요인이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서 정한다.

채점에서는 대상, 시점, 실시 주체, 교육 시간을 함께 쓰는지 본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은 시점과 목적이 다르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다.

정기교육 면제는 다음 연도 한정이며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