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사용기준

안전관리비란

안전관리비 계상·사용기준은 공사비에 안전 예산을 얼마 이상 반영할지 정한다.

그 비용을 어떤 목적에만 쓸지도 함께 정한다.

이 기준을 모르면 계상 누락과 목적 외 사용을 판단할 수 없다.

계상과 사용의 두 축

계상은 얼마를 잡을지, 사용은 무엇에 쓸지를 정하는 두 축이다.

계상은 대상액을 구하고 별표 1 요율을 곱해 정한다.

사용은 제7조 항목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사용 내역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다.

계상액 계산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상이면 요율만 곱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요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한다.

구간을 먼저 판정한 뒤 비율과 기초액을 적용하는 순서가 핵심이다.

사용 기준과 실행예산

사용 기준은 계상된 금액을 쓸 수 있는 항목의 범위를 정한다.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는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의 의무 이행 비용과 환경·민원 목적 비용은 쓸 수 없다.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이면 실행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한다.

두 제도 비교

두 제도는 법령과 계상 기준이 달라 표로 나눠 정리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별표 1 비율을 곱해 계상한다.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확인 후 정산한다.

두 제도의 계상 근거와 사용 범위를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정리

계상은 대상액과 요율로 정하고, 사용은 항목 목록으로 통제한다.

사용 내역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받아야 한다.

답안에서는 계상 근거, 계상 주체, 사용 범위를 나란히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