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줄여서 정보망이라고 부른다.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정보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하고 공유하는 국가 정보망이다.

정보망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5항에 근거를 두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한다.

입력 주체와 정보망 구조

정보망에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해진 정보를 입력한다.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이 정보망에 들어가고, 건설사업자는 점검과 품질 결과를 입력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확인 자료를 올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망을 열람해 평가한다.

정보망은 이 자료를 한곳에 모아 관계자가 같은 기록을 보게 하는 체계다.

입력 기한

정보망의 입력 기한은 항목마다 다르므로 표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품질시험과 품질검사 성적서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공자가 정보망으로 제출한다.

7일과 15일을 한 가지 기한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기한 계산 예

예를 들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2026년 3월 10일에 완료했다고 가정한다.

입력 기한일은 완료일에 7일을 더해 구한다. 3월 10일이면 3월 17일이다.

그러므로 입력 마감일은 2026년 3월 17일이다.

정답은 2026-03-17이다. 완료일에 7일을 더한 값이다.

헷갈리는 조문

헷갈리기 쉬운 점은 정보망의 근거 조문과 세부 항목 조문을 섞는 것이다.

정보망의 근거는 법 제62조제15항이고, 세부 항목은 시행령 제101조의4제2항이다.

시행령 조항을 법 조항처럼 쓰면 감점된다. 명칭도 현행 명칭을 쓴다.

정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망은 건설공사 안전·품질 자료를 입력하고 공유하는 국가 정보망이다.

근거 조문은 법 제62조제15항이며, 세부 항목은 시행령 제101조의4제2항에 열거된다.

품질 자료는 완료일부터 7일, 안전점검 결과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다.

근거 조문과 기한을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