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왜 배우는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는 운영 중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지, 폐기할지, 기능고도화할지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므로 공공 정보화 예산 관리의 핵심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성과측정이 매년 반복되어 출제되므로 측정 대상, 비용·업무 측면 구분, 평가 후 정비 기준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1회 3교시 1번, 제110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업무 성과와 운영 비용을 측정·평가하여 계속 운영,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 등 정비 방향을 결정하는 관리 활동이다.

• 운영 성과관리: 정보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활동 전체
• 성과측정: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의 지표를 산식으로 측정하는 단계
• 성과평가: 측정 결과를 별표 기준으로 점수화하는 단계
• 정비: 평가 결과에 따른 폐기, 통폐합, 기능고도화, 전면재개발
• 비용 측면·업무 측면: 성과측정을 나누는 두 축
•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 개시 후 1년 경과 한 정보시스템(1년 미만이라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측정 가능)
• 1차 측정·2차 측정: 측정과 평가 단계를 나누어 부르는 말로 쓰인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운영 중인 시스템이 돈값을 하는지 숫자로 따져 보는 제도다. 시스템을 새로 만들 때 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달리,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14호는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를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을 결정하고,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판단 대상이 '지속 운영 가치'라는 점이다. 둘째는 결과가 정비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성과측정은 측정지표의 정의와 산식에 따라 수집한 값을 계산하는 활동이다. 지침 제24조제3항은 측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의 측정지표 정의와 산식을 따르도록 정한다. 따라서 기관이 임의로 지표를 만들 수 없다.

성과평가는 측정 결과를 별표 기준에 따라 점수로 바꾸는 단계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수행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지침 제25조제1항). 평가 점수에 따라 정비가 권고된다.

• 비용 측면: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
• 업무 측면: 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이 여섯 지표는 지침 제2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측정 결과 기초 데이터와 증빙자료는 1년 이상 관리해야 한다(지침 제24조제4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기관은 매년 많은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나 개발 이후 이용이 줄거나 유지비가 과다해도 이를 점검하는 체계가 없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 투입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단계에서도 정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과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유지보수비와 운영비를 줄여 예산을 효율화한다. 둘째, 기능 활용이 낮은 시스템을 찾아 통폐합이나 폐기로 정리한다. 셋째,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객관적 근거로 정한다. 지침 제22조제3항도 성과 측정 결과를 예산 요구 근거와 투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으로 쓰도록 정한다.

성과관리의 법적 기반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이다.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68조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을 근거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지침 제21조). 대상 시스템 기준과 측정 절차를 정하는 세부 기준은 이 지침과 매뉴얼에 있다.

성과측정 결과는 시스템의 운명을 가르는 자료이므로 객관성이 중요하다. 지침이 측정 자료의 증빙 보관(제24조제4항)과 행정안전부의 자료 적정성 검토(제25조제7항)를 함께 둔 이유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는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을 나누어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유지·기능고도화·재개발·폐기 중 하나로 연결하는 구조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제2항은 두 측면의 세부 지표를 정한다. 측정은 매뉴얼의 지표 정의와 산식에 따르고, 측정 결과는 평가와 정비 단계로 넘어간다.

비용 측면은 시스템을 얼마나 값싸게 유지하는지를 보고, 업무 측면은 시스템이 업무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본다. 두 측면을 함께 봐야 비용만 낮고 쓰이지 않는 시스템이나 쓰이지만 비싼 시스템을 구분할 수 있다.

성과측정은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을 함께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정비 의사결정에 연결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성과측정 대상 확정: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제23조제1항). 1년 미만이라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제23조제3항).
• 성과측정 계획 수립: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계획을 세운다(제24조제1항).
• 지표별 자료 수집: 비용·업무 측면의 기초 데이터를 모으고, 증빙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한다(제24조제4항).
• 지표 산식 적용: 매뉴얼의 측정지표 정의와 산식으로 지표값을 산출한다(제24조제3항).
• 성과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표 기준으로 평가해 기관장에게 통보한다(제25조제1항).
• 정비 권고: 평가 결과 60점 미만 시스템은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제26조제1항).
• 정비계획 수립과 이행: 기관은 정비계획을 세우고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제27조, 제28조).

정비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점 40점 미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폐기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위원회가 폐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폐기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폐기 또는 통폐합·기능고도화·전면재개발 중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다만 서비스 운영 개시 후 3년 미경과 시스템 등은 폐기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6조제2항).

법령 원문이 정한 절차는 측정, 평가, 정비 순서다. 의사결정 흐름을 도식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성과관리의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45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다. 지침 제9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한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도록 한다. 측정지표의 정의와 산식은 이 매뉴얼에 있다.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5조가 아닌 조문들을 근거로 함께 든다.

개정 연혁으로는 지침이 2025년 12월 19일 자로 현행 문서가 되었다. 일부 부처 규정은 대상 시점이 지침과 다를 수 있어 기관별 규정과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행 지침은 1년이다.

6. 유형과 비교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결과는 성과 유형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 등으로 나뉜다. 측정 결과를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지는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의 점수 조합으로 결정한다. 이 분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의 유지관리 유형 분류 체계에서 확인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