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과업이행 점검

왜 배우는가: 정보시스템 감리의 종료단계 판정은 과업이행여부를 실제 기능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며, 감리원이 모든 기능을 직접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시험에서 반복해서 묻는다. 현장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이해해야 답안을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2회 4교시 1번, 제119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정보시스템 감리 과업이행 점검은 감리법인이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는 활동이다. 종료단계 감리는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한다.

• 핵심 키워드: 과업이행여부, 세부 검사항목, 적합·부적합, 대비표, 시정조치, 시정조치확인, 종료단계 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적힌 일을 사업자가 실제로 했는지 제3자가 확인하는 일이다. 발주자는 사업비를 지급하기 전에 결과물이 약속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한다. 감리는 이 확인을 발주자와 독립된 감리법인이 맡아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감리는 발주자와 사업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구축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업이행 점검은 이 감리의 한 부분으로, 종료단계에서 최종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과업내용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업 범위와 요구사항을 말한다. 대비표는 과업내용을 세부 항목별로 나열하고 각 항목이 산출물 어디에 반영됐는지 적은 표다. 사업자는 대비표를 작성해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제출한다. 적합·부적합 판정은 대비표의 각 세부 항목을 이행 또는 미이행으로 가르는 것이다. 점검 결과가 부적합이면 사업자는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감리법인이 그 결과를 확인한다.

구현기능 테스트는 시스템을 실제로 실행해 기능이 요구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방법이다. 감리원이 이 방법을 직접 수행하면 판정 근거가 가장 명확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정보화사업은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계약서와 실제 결과물이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 발주자가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된 제3자의 점검이 필요해졌다. 「전자정부법」 제57조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감리법인에 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리기준은 감리를 요구정의, 설계, 종료의 3단계로 나누었다. 종료단계에서는 최종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단계감리는 사업비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허용되며, 이때 발주자가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 사업비 20억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조건이 2단계감리의 기준이다.

과업이행 점검이 없으면 부실한 결과물이 검사를 통과할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모든 기능을 감리원이 직접 테스트하려 하면 기간과 인력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점검 방법을 정하고 역할을 나누는 것이 감리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이 절의 내용을 쓸 때는 시험 문제가 직접 요구하는 판정 기준과 점검 절차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감리 과업이행 점검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정의서와 대비표를 기준으로 과업내용이 산출물과 구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종료단계에서는 최종 산출물을 세부 검사항목별로 대조해 적합·부적합을 판정한다. 구성요소와 역할은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 감리법인은 판정을 내리고, 사업자는 대비표와 시정조치로 근거를 제공한다. 발주자는 두 주체 사이에서 확인 책임을 진다.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 감리의 독립성이 유지된다.

원리는 과업내용을 세부항목으로 쪼개고, 각 항목마다 산출물 또는 구현 결과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것이다. 대응이 되지 않는 항목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가 문서와 시험 결과로 남으므로 추적이 가능하다.

종료단계 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최종 산출물 기준의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받아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한다.
• 감리법인이 세부 검사항목별로 과업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필요하면 구현기능을 직접 테스트한다.
• 감리법인이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해 발주자등에 제출한다.
• 사업자가 부적합 항목에 대해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한다.
• 감리법인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해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고 발주자등에 제출한다.

점검 방법은 문서 검토, 시연 확인, 직접 테스트를 함께 쓴다. 판정 항목 수가 많으면 표본을 쓰고, 핵심 기능은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과업이행 점검의 법적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와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다. 감리기준 제10조가 종료단계 감리의 점검 대상, 대비표, 결과 보고, 시정조치를 정한다. 제8조는 요구정의단계, 제9조는 설계단계에 같은 구조를 적용한다.

감리기준의 기준값과 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대비표와 시정조치 제출 기한은 조문에 기간이 없고 실시 전 또는 단계별 순서로만 정해져 있다. 따라서 발주 계약서의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과업이행 점검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정보보호 사전점검과 연결된다. 두 제도는 별도 기준이므로 감리기준의 과업이행 점검과 혼동하지 않는다.

6. 유형과 비교

감리 과업이행 점검은 점검 대상과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단계별 감리 점검, 전수 점검과 표본 점검, 직접 테스트와 문서 기반 점검은 목적과 비용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아래 표는 답안에서 자주 묻는 세 쌍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위 표에서 보듯 전수 점검은 빠짐없는 판정이 장점이지만 감리 기간과 인력 제약으로 실행이 어렵다. 표본 점검은 효율적이나 표본에서 빠진 결함을 놓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두 방식을 고위험 항목과 일반 항목으로 나누어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음 표는 점검 방법 세 가지를 비교한다. 문서검토확인, 제3자 검증, 직접 시험은 확인 대상과 신뢰 수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