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왜 배우는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모르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와 소스코드 공개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시험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비교하는 관점으로 의무조항을 묻는 경우가 많다.

출제 이력: 제122회 3교시 1번, 제113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스코드의 사용·수정·배포를 허용하되 고지·공개 등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붙인 이용 허락 조건이다.

핵심 키워드

• 오픈소스 라이선스
• FOSS(Free and Open-Source Software)
• 카피레프트(Copyleft)
• 퍼미시브 라이선스(Permissive License)
• 고지 의무
• 라이선스 양립성(License Compatibility)
• FSF 4대 자유
•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 정의의 핵심은 무상 허용과 조건부 의무가 함께 있다는 점이다. 사용료가 없다고 해서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답안에서는 '자유 이용과 준수 의무'의 두 축으로 정의를 설명한다. 두 축 중 하나만 말하면 감점 요인이 된다. 자유 이용은 사용·수정·배포의 권리를 뜻하고, 준수 의무는 라이선스가 정한 고지와 공개 조건을 뜻한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배포가 중단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는 권리 부여 문서이자 의무 목록으로 함께 이해해야 한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공짜로 써도 되지만 지킬 규칙을 적어 둔 문서'다. 소프트웨어는 작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도 저작권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없는 공개 코드는 사용 권한이 불분명하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FOSS(Free and Open-Source Software)는 사용자에게 사용·연구·수정·복제·재배포의 권리를 주고,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접근 수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을 각각 유지한다. 두 단체의 라이선스를 통칭해 FOSS 라이선스라 부른다. OSI가 승인한 라이선스 중에도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따르면 자유롭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두 기준은 완전히 같지 않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