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PMO)

왜 배우는가: 전자정부사업은 대규모·장기 사업이 많아 발주기관 단독 관리가 어렵고,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가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이를 보완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는 실무 정책과 시험에서 함께 반복해 출제되므로 개념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7번, 제108회 4교시 5번, 제101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전자정부사업관리(PMO)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

• 전자정부사업관리
• 전자정부사업관리자
• 위탁대상사업
• 기획·집행·사후관리 단계
• 상주감리
• 감리법인
• 발주기관
• 전문기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발주기관이 큰 정보화 사업을 직접 감독하기 어려울 때 사업을 관리해 줄 전문 업체를 따로 두는 것이다. 발주기관 대신 일정, 품질, 위험, 예산을 살피는 역할이다.

정식 정의는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제1항에 근거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업무를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하고,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

위탁대상사업 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에 영향이 큰 사업,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쓰는 사업,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감리법인 과 달리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진행을 함께 관리한다. 감리가 적정성을 점검·평가하는 독립적 활동이라면, 사업관리는 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발주기관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두 제도는 역할이 다르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써야 한다.

PMO 위탁의 핵심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수탁자가 사업관리 업무를 맡아 지원하는 데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자정부사업은 여러 기관이 얽히고 시스템 간 연계가 많아 복잡도가 높다.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경험과 인력이 부족하면 요구사항 변경, 일정 지연, 예산 초과가 쉽게 생긴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문 사업관리 체계가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전자정부법」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세부 범위와 자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 정했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편 감리와 PMO는 목적이 다르다. 감리는 사업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이고, PMO는 사업 전 주기의 관리를 전문 수탁자가 맡는 제도다. 이 차이가 PMO 도입 취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된다.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 적용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