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대상 및 화재위험작업 교육내용

왜 배우는가: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라 실무 안전관리와 법령 대응의 기본이 된다. 시험에서는 특별교육 대상·시간과 화재위험작업 교육내용이 1교시 용어형과 논술형으로 반복해 출제되므로 정확한 정의와 항목을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6번, 제129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특별교육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법정 시간 이상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다.

• 특별교육(Speci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 유해·위험작업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화재위험작업
• 가연물(combustible material)
• 화기작업 허가
• 화재감시자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한 일을 처음 맡기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안전 지식과 실습을 따로 가르치는 교육이다. 일반 정기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으로는 작업별 위험을 다 다룰 수 없어서 법이 작업 단위로 추가 교육을 정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특별교육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같은 근로자에 대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定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특별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열거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 대상 작업의 목록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답안에는 대상 작업을 범주로 묶어 제시해야 한다.

유해·위험작업은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고압실 내 작업, 용접·용단 작업, 위험물 취급 작업,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화재위험작업은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이나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로도 정해져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현장에서는 같은 근로자라도 작업 종류에 따라 재해 위험이 크게 달라진다. 채용 시 교육만으로는 고압, 밀폐공간, 화기 등 작업별 특수 위험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작업 전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화재·폭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연쇄적으로 번지기 쉽다.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불꽃이 튀는 작업은 가스나 증기가 누적되는 조건과 맞물려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재위험작업에는 작업 전 점검, 불씨 관리, 소화기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 같은 작업 단위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원청과 수급인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교육의 책임과 실시 확인이 명확해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받는 특별교육을 위해 장소와 자료를 제공하고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따라서 특별교육은 개별 사업장의 자율 교육이면서 동시에 도급 관계에서 법정 확인 대상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특별교육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다. 교육은 교육대상 작업, 교육시간, 교육내용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2·별표 5에 정해져 있으며, 실시 주체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장은 특별교육을 중복하여 따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

원리는 위험작업의 재해가 작업자의 위험 인식 부족과 작업방법 미숙에서 생긴다는 점이다. 특별교육은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익히게 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 배치 전에 작업별 교육내용을 이수하게 하는 사업주의 의무이다.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작업 배치 대상 근로자와 별표 5 제1호라목 해당 작업을 확인한다.
• 교육 주체(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를 지정한다.
• 작업별 교육내용을 교재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을 배정한다.
•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다(일반 근로자 기준).
• 교육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특별교육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이다. 교육시간은 별표 8의2, 작업별 교육내용은 별표 5에 있다.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예로는 고압실 내 작업,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 밀폐장소 용접작업, 위험물 취급작업, 인화성 가스 발생장치 취급작업,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지게차 운반·하역 작업 등이 있다. 이들 작업의 세부 목록은 별표 5 제1호라목에서 확인한다.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은 별표 5 제1호라목에 포함된 교육 대상이다. 이 작업은 용접·용단과 금속 가열 등 화기 사용, 불꽃이 발생하는 연삭작업을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6조는 이 장소를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로 정한다.

면제 규정도 있다.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을 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6. 유형과 비교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 작업의 위험 성격과 실시 주체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시험에서는 특별교육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관계를 구분해 쓰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위 표처럼 특별교육은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포괄하는 성격을 가진다. 답안에서는 특별교육이 가장 강도 높은 교육임을 드러내면 된다.

특별교육은 실시 방식에 따라 자체 실시와 위탁 실시로도 나뉜다.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은 사업주가 자체 실시할 때 강사 자격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 지도사 등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