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가연성 가스 정의

왜 배우는가: 고압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관련 기준이 각각 다른 정의와 기준값을 쓴다. 같은 물질이라도 어느 법의 정의를 쓰느냐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 안전관리 의무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서 법령별 정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2번, 제126회 1교시 12번, 제119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고압가스는 상용의 온도에서 일정 압력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액화가스 등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가스를 말한다.

핵심 키워드

• 고압가스
• 압축가스
• 액화가스
• 가연성가스
• 인화성 가스
• 상용의 온도
• 공정안전보고서
• 취급 규정량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고압가스는 압력이 높아서 사고 한 번에 피해가 큰 가스다. 법은 가스의 상태와 압력 조건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정식 정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있다. 상용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섭씨 15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등이 여기에 든다. 별표 1에 정한 가스는 제외한다. 조건은 상용의 온도 기준과 게이지압력 기준이라는 점을 답안에 함께 쓴다.

가연성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폭발한계(연소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가 여기에 든다.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충전 허가 범위 계산에서 별도로 다룬다.

인화성 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위험물질의 종류)에서 정한다. 상온·상압에서 인화 한계 농도의 하한이 13%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를 말한다. 두 법의 가연성 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가스가 두 법에서 모두 가연성·인화성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인화성 가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에서 점화원 접근, 압축, 가열, 주입을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 조문은 인화성 가스의 취급 조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고압가스는 압축이나 액화로 많은 양을 작은 용기에 담기 때문에 누출과 폭발의 피해가 크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소,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아세틸렌 같은 가스의 사용량이 늘었다. 이에 따라 가스 종류별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생겼다.

법을 하나로 묶지 않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설·허가·검사 중심)과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근로자 보호, 공정안전보고서 중심)으로 나눈 것은 규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가스 자체의 공급과 시설의 안전을, 후자는 작업장 안의 위험물 취급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본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제출한다. 이때 인화성 가스의 취급 규정량이 기준이 된다. 규정량을 얼마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출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의와 함께 묶어서 이해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가스 종류별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저장능력과 처리능력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가연성 가스 충전은 허가 대상이 되며, 고압가스 일반제조와 특정제조는 저장능力 기준으로 나뉜다. 이 기준은 시행규칙의 일정량(액화가스 5톤, 압축가스 500세제곱미터, 독성 가스는 낮은 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