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왜 배우는가: 위험성 평가는 2026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의무로 수행해야 하는 사전 예방 체계다. 건설공사에서는 설계·시공 단계별 위험을 미리 찾아 줄이는 기본 절차라서 시험에서 법령형과 건설공사형 두 가지 문항으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6회 1교시 12번, 제126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부상·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줄이는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체계적 위험관리 절차다.

핵심 키워드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허용 가능한 위험성
• 감소대책 수립·실행
•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
• 위험성평가 기록·보존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다치게 할 수 있는지"를 모두 찾고, 그 위험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가늠해서, 줄여야 할 위험부터 줄이는 방법이다.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사망·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이 정의는 2026년 2월 개정으로 법률 조문에 그대로 자리 잡았다.

유해·위험요인은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특징이나 속성이다. 유해요인은 건강을 해치는 요인(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이고, 위험요인은 순간적으로 재해를 일으키는 요인(추락 높이, 붕괴 가능성, 기계 협착 등)이다.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이다.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추정해 위험의 크기를 산출하는 단계이고, 위험성 결정은 그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단계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은 사업장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 이하의 위험 수준이다.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되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까지 감소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사고 후 원인을 분석하는 사후 관리만으로는 줄어들기 어렵다. 건설현장은 작업 조건이 매번 바뀌고 여러 공종과 협력업체가 동시에 일하므로, 현장 작업자가 스스로 위험을 찾고 판단하는 방식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을 두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 조항이 들어가면서 의무 수행으로 바뀌었다. 정책 방향도 정부가 작업 방법을 일일이 지시하는 수단지시형 규제에서, 사업주가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위험관리형 규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환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에서도 논의되었다.

건설공사에서는 설계 단계의 위험성 검토와 시공 단계의 위험성평가가 함께 필요하다. 설계 단계에서 제거하지 못한 위험은 시공 단계에서 작업 절차와 보호구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에서 위험성평가를 건설공사 전체 흐름과 연결해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험 관리의 기본 틀로는 위험 매트릭스(risk matrix)가 널리 쓰인다. 가능성 등급과 중대성 등급을 교차시켜 위험 수준을 나누는 방식이며,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그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결정한 뒤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일련의 과정이다. 구성요소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보존의 다섯 가지다.

위험성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값이다.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추정한 뒤 두 값을 곱하거나 행렬로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를 얻는다. 위험성 결정은 그 크기가 사업주가 미리 정한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단계다.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 감소대책을 세운다.

위 표 아래 설명: 위험성 추정과 결정은 사업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감소대책은 설계나 계획 단계의 제거·저감,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보호구 사용 순서로 검토한다.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인보호구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전조사로 안전보건정보와 평가 대상 공정·작업내용을 정리한다.
•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는다.
•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한다.
•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허용 불가능한 요인에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한다.
•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허용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 미달이면 추가 대책을 세운다.
• 중대재해 우려가 있고 대책 실행에 시간이 필요하면 즉시 잠정 조치를 한다.
• 평가 종료 후 남은 요인은 게시·주지로 근로자에게 알리고 결과를 기록한다.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뉜다.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연도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이다. 수시평가는 추가 요인이 생기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한다.

수식으로는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R = F \times S$

R은 위험성의 크기, F는 발생 가능성(빈도), S는 중대성(강도)이다. 곱셈 대신 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등급으로 나눈 행렬로 조합하는 방법도 쓴다. 예를 들어 가능성 3등급과 중대성 4등급이면 위험성 등급은 행렬에서 읽는다. 결과가 허용 범위 안이면 감소대책 없이 관리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위험성 평가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킨다.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실시 순서와 시기를 정한다. 위험성 평가의 세부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현재 고시 체계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기준이 되며, 지침은 용어(위험성,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를 정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는 기록 항목을 정한다. 기록에는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감소대책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기록 3년 보존

건설공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이 들어간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 단계 감소방안의 이행 계획과 확인 사항을 담는다.

위반 시 과태료 기준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 표 아래 설명: 기준값 대부분은 법령 조문으로 정해져 있다. 실무에서는 기간과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평가 결과 기록의 항목을 빠짐없이 채운다.

건설공사에서 위험성평가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연결된다. 두 대장의 이행 여부는 공사 중에 확인한다.

6. 유형과 비교

위험성 평가는 적용 범위와 주체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성평가(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과 연계)는 목적과 주체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