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시스템(EIS)

왜 배우는가: 토석정보시스템(EIS)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와 순성토를 현장 간에 연계해 공사비와 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공 계획과 환경관리의 실무 도구로 쓰여 기술사 시험에서 정의와 도입 배경, 운영 체계를 함께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12번, 제100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토석정보시스템(EIS)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와 순성토 정보를 웹으로 등록·공유해 현장 간 토석 재활용을 연계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국내에서 운영 중인 EIS로, 발주청 등이 토석 정보를 등록하고 수요자에게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
• 사토: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토석
• 순성토: 현장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석
• 토석: 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합한 말
• 온라인 거래: 인근 현장 사이에 토석 반입·반출을 요청하고 수락·거절하는 절차
• 매각 공고: 발생한 사토를 인근 현장이나 민간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하는 기능
• Top Agency: 발주청이 소관 공사 전체의 토석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대표 사용자 기능
• 업무이관: 발주청 담당자가 설계업체·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건설업체에 정보관리 권한을 주는 것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 현장마다 남는 흙과 모자라는 흙을 한곳에 올려 서로 맞춰 쓰게 하는 장부이자 중개 창구다. 한 현장의 버리는 흙이 다른 현장의 메움재가 되면 흙 구입비와 폐기비가 함께 줄어든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와 순성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이라고 정한다. 법령상 용어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고, 흔히 '토석정보시스템' 또는 EIS(Earth Information System)로 부른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정보의 시점이다. 설계 단계에서 설계량을 입력하고, 공사 착수 후 발생량을 입력하며, 시행 중 반입·반출을 갱신하고, 준공 때 종결 처리한다. 즉 설계부터 준공까지 흙의 흐름을 단계별로 기록하는 것이 시스템의 기본 구조다.

이용자는 발주청, 민간발주자,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 골재업체·사토장·토취장 운영자로 나뉜다. 설계 단계에서는 발주청 설계 부서 담당자가, 공사 단계에서는 발주청 건설공사 감독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 공사에서는 현장마다 흙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다. 남는 흙은 사토장으로 반출해 처리하고, 모자란 흙은 토취장이나 골재업체에서 새로 사 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반비, 폐기비, 구입비가 함께 든다. 현장끼리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같은 지역에서 한쪽은 버리고 다른 쪽은 사 오는 낭비가 생긴다.

여기에 토취장과 사토장을 새로 여는 일이 국토 환경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더해진다. 토석을 재활용하면 신규 토취장 개발과 사토장 조성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와 자원 재활용을 함께 다루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는 2004년 정부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해 공공 공사의 토석 재활용을 연계하기 시작했다. 이후 운영 기관과 의무 사용 범위가 조정됐다. 최근 공공 발주청 전체로 의무 사용 기관을 넓히는 고시 개정이 있었고, 그 결과 활용 물량과 편익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

배경 법령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2항제9호에 건설공사의 환경관리가 기본계획 사항으로 들어 있고,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는 공사 관리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현장 환경관리를 환경친화적 건설공사의 시책으로 정한다. 토석정보시스템은 이 환경관리 시책을 실행하는 정보 수단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토석정보시스템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와 순성토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현장 간에 흙을 주고받게 하는 웹 기반 정보 체계다.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정보 입력 주체, 정보 관리 기능, 공개·거래 기능, 운영 지원 기능으로 나뉜다. 각 요소의 역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스템의 원리는 발생지와 수요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인근 현장의 순성토 수요와 맞으면 사토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다. 그 결과 토취장과 사토장 개발 수요가 줄고, 토석 구매비와 운반·폐기비가 함께 줄어든다. 공공 발주청이 발주한 현장이 대상이므로 발주청 단위의 관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정보 입력은 설계, 착수, 시행, 준공의 단계마다 정해진 시기에 맞춰 이루어진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설계 단계: 설계 준공 시 토석자원의 설계량을 준공 후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입력하고, 설계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갱신한다.
• 공사 착수 단계: 시공 계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자원의 발생량을 입력한다.
• 공사 시행 단계: 반입·반출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최소 월 2회 이상 반입·반출 현황을 갱신한다. 발생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갱신한다.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소량의 토석자원 반입·반출 또는 설계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준공 단계: 토공사 또는 공사가 끝나 사토와 순성토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준공(종결) 처리한다. 사토장 반출이나 임시 적치장 반출로 지속 관리가 필요하면 준공 처리를 하지 않는다.

거래 절차는 매각 공고 또는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진다. 사토 발생 현장은 매각 공고를 올려 인근 현장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공개 매각하고, 인근 현장은 반입 요청을 하고 수락 또는 거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갱신 시기가 지켜져야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맞는다.

다음 도식은 정보 흐름과 거래 흐름을 한 장에 보인 것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토석정보시스템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이다. 법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와 건설기술 정보관리를 기본계획의 항목으로 정한다. 시행령은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과 자료 제공을 규정하고, 이용요령은 시스템의 정의, 사용자 등록, 정보 입력 시기, 매각 공고, 위탁운영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 정보 처리를 건설기술의 범위에 넣는다.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4호는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촉진을 환경친화적 건설공사 시책으로 정한다. 이용요령 제1조는 이 시스템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정해졌다고 밝힌다.

이용요령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용요령은 2019-05-10 시행본이 확인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의무사용 기관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넓어졌다. 이 확대는 이용요령 개정 고시로 이루어졌다. 법령 체계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옛 근거 조문을 인용할 때는 현행 법 명칭으로 고쳐 쓴다.

핵심 기준은 입력과 갱신의 10일(업무일 기준)과 월 2회 이상이다. 시행 단계에서 발주청이 인정한 소량의 반입·반출이나 설계변경은 예외로 한다. 이 예외 조항은 답안에 한 줄로 언급하면 충분하다.

6. 유형과 비교

토석정보시스템은 운영 주체와 이용 범위에 따라 몇 가지 기능 단위로 나눠 볼 수 있다. 답안에서는 정보 입력 단계, 정보 제공 방식, 거래 방식으로 나눠 설명하면 구조가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