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 실시대상·수행자

왜 배우는가: 설계VE는 총공사비가 큰 건설공사에서 설계 대안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대상 선정 기준은 법령과 지침이 나눠 정하고 있어 두 체계를 구분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법적 기준과 지침상 실시대상, 수행자를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0회 4교시 2번, 제121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성능·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가 워크숍으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이다.

키워드: 설계VE,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원안설계, 검토조직, 퍼실리테이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설계VE는 "이 설계가 비싸게 짓는 설계가 아닌지, 같은 기능을 더 싸고 확실하게 얻을 방법은 없는지"를 설계 단계에서 따져 보는 절차다. 설계 대안마다 기능을 나누고, 기능별로 비용과 현장 적용성을 비교한다.

정식 정의는 지침 제2조 제14호에 있다.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성능·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로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로 생애주기비용 관점의 검토가 불가능하면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생애주기비용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이다.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다(지침 제2조 제16호). 건설사업비용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드는 비용의 합계다(제17호). 두 개념은 설계VE 분석단계의 비용 관점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원안설계는 검토 대상이 되는 당초 설계다.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지침 제50조 단서). 이는 자기 설계를 스스로 검토하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법 시행령 제75조의 법정 용어다. 설계VE는 이 검토를 실행하는 방식의 하나로 쓰인다. 지침 제1조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합쳐 '설계 VE'라고 부른다고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설계가 확정된 뒤 공사비와 공기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설계 단계에서 대안을 비교하지 않으면 시공 중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늘어난다. 설계VE는 이 문제를 설계 초기에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를 대상으로 정한다.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

실시설계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발주하는 공사도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실시설계 완료일부터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처럼 대상 조건이 여러 개이므로 답안에서는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VE 검토 결과는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 제75조 제3항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설계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설계VE의 구성요소는 실시 대상, 설계VE 검토조직, 검토 절차 세 가지다. 실시 대상은 법령상 대상과 지침상 추가 대상으로 나뉜다. 검토조직은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팀원으로 구성한다. 절차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위 표의 검토조직 책임자 교육 및 퍼실리테이터 자격은 검토조직 구성과 관련한 요건이다. 검토조직 구성 시 외부전문가 포함 여부는 관련 기준에 따른다.

원리는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설계VE는 시설물의 주요 기능을 나누고, 기능별 대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생애주기비용 관점의 검토가 불가능하면 건설사업비용 관점으로 검토한다. 이 원리가 기능 중심의 대안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준비단계(Pre-Study)에서 검토조직을 편성하고 설계VE 대상을 선정한다. 검토기간, 오리엔테이션, 현장답사, 워크숍 계획을 세운다.
• 분석단계(VE Study)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기능분석을 한다. 아이디어를 창출·평가한 뒤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다.
•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서 워크숍 형태로 수행한다.
• 실행단계(Post-Study)에서 비용절감액과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반영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설계VE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다. 세부 절차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설계VE 지침, 시행 2021-07-23)이 정한다. 시행규칙과 시행령 제59조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설계VE 법정 대상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 기준 중 시행령 제75조의 금액과 비율은 법령 원문이므로 가장 확실하다. 지침의 세부 요건은 지침 시행 시점의 내용이다.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성능개선을 위해 설계VE를 수행하는 경우는 지침 제48조②에 따른다. 시공자는 설계VE 계획을 수립해 발주청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이때 설계VE 목적, 대상, 검토조직 구성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75조③은 설계VE 개선 제안을 설계내용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설계VE 결과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근거다.

6. 유형과 비교

설계VE 대상은 법적 기준과 일반적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법적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의무 검토 대상이고, 일반적 기준은 지침에서 발주청이 재량으로 추가하는 대상이다. 두 기준의 차이는 아래 표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