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승인제도

왜 배우는가: 철도차량 승인제도는 운행 전에 철도차량의 안전을 보증하는 장치라서 시험에서 반복해서 묻는 개념이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의 대상과 시점을 섞으면 답안 전체가 흐려지므로 세 제도를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8회 3교시 2번, 제124회 1교시 6번, 제112회 3교시 4번, 제110회 2교시 4번, 제101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철도차량 승인제도는 철도차량의 설계, 제작 체계, 완성차를 단계별로 검사하여 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근거는 「철도안전법」이다.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설계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 체계에 대해서는 제작자승인을 받고, 개별 차량에 대해서는 완성검사를 받는다. 세 제도는 설계, 제작, 완성 순서로 이어지며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답안에서도 대상과 순서를 함께 적어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형식승인: 철도차량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다.
• 제작자승인: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가 승인기준에 적합하다는 승인이다.
• 완성검사: 개별 완성차가 형식승인 받은 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 설계적합성검사: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부품, 구성품, 완성차 단계에서 검증하는 검사이다.
• 합치성검사: 제작 결과가 승인된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단계별로 검증하는 검사이다.
• 차량형식시험: 기술기준 적합성을 부품, 구성품, 완성차, 시운전 단계에서 시험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 완성차량검사: 안전품목검사와 완성차 검사로 구성되는 완성검사의 방식이다.

시험 답안에서는 세 제도를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제도가 무엇을 검증하는지와 어느 단계에서 이뤄지는지를 함께 쓴다. 이 구분을 놓치면 형식승인과 완성검사를 혼동하는 답안이 된다.

2. 개념 풀이

철도차량 승인제도는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에 따라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설계, 품질관리체계, 완성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나 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세 제도는 검증 대상이 설계, 제작 체계, 개별 차량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 제도의 원리는 검증 범위를 설계에서 제작으로, 다시 개별 차량으로 좁혀 가는 데 있다. 설계 승인은 설계 자체를 한 번 심사하고, 제작 체계 승인은 그 설계를 같은 품질로 반복 제작할 체계를 심사하며, 완성검사는 개별 차량이 승인된 형식과 같은지 확인한다. 형식은 한 번 승인하고 개체는 차량마다 검사하는 구조이다.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설계에 대해 받는 승인이다. 형식승인검사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으로 구분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승인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한다.

제작자승인은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가 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받아 검사하는 절차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승인증명서를 교부한 뒤 30일 이내에 검사기관이 제작자승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보고서에는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른 검사 결과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이 포함된다.

완성검사는 「철도안전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개별 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완성검사를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으로 나눈다. 완성차량검사는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주행시험은 운행선로에서 시운전으로 성능과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다.

완성차량검사는 다시 안전품목검사와 완성차 검사로 구성된다. 안전품목검사는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품목의 안정성과 성능을 확인하고, 완성차 검사는 완성차가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형식승인 받은 철도용품은 안전품목검사에서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철도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용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합치성검사는 형식승인검사의 일부이며, 완성검사의 안전품목검사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합치성검사 시작 7일 전까지 합치성검사요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형식승인은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제작자승인은 제작 체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완성검사는 개별 차량이 승인된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본다. 세 제도의 대상과 근거 조항을 구분해 두면 어떤 문항이든 답안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철도차량은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고속으로 운행하므로 차량 하나의 결함이 열차사고로 이어지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다. 분리, 탈선, 전복, 화재처럼 열차사고와 밀접한 품목은 운행 전에 안정성과 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고가 난 뒤 원인을 찾는 방식만으로는 같은 설계로 만들어진 차량 전체의 위험을 미리 걸러 내기 어렵다. 그래서 운행 이전 단계에서 설계와 제작을 검증하는 승인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