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조사

왜 배우는가: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심사와 직결되는 실무 절차이므로 인허가 업무에서 자주 쓰인다. 수원 고갈과 지반침하 같은 주변 피해를 개발 전에 예측하는 제도이므로 시험에서도 법령 기준과 함께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2번, 제135회 2교시 3번, 제134회 3교시 1번, 제129회 4교시 2번, 제128회 4교시 4번, 제126회 3교시 6번, 제125회 3교시 1번, 제123회 4교시 4번, 제116회 4교시 6번, 제101회 4교시 5번, 제93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하수영향조사는 취수가 주변 수원·지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제도이다.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단계에서 취수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만드는 절차이다. 답안을 쓸 때는 아래 키워드를 정확한 이름으로 써야 한다.

•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평가하는 절차이다.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법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조사서를 작성하는 기관이다.
•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 결과와 산정 과정을 정리하여 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문서이다.
• 적정취수량: 주변 피해 없이 지속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양이다.
• 영향범위: 취수로 수위나 유량이 기준 이상으로 변하는 공간적 범위이다.
• 조사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영향조사의 세 요소이다.

이 세 요소는 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틀이며, 답안에서는 항목, 방법, 기준의 순서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개념 풀이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이며, 허가 심사의 판단 자료가 된다.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뒤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한다.

원리는 취수에 따른 수위강하가 대수층 안에서 거리에 따라 퍼져 나가는 데 있다. 양수정에서 물을 빼내면 주변 관정의 수위가 낮아지고, 대수층이 하천과 연결된 곳에서는 하천으로 흘러드는 유출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영향조사는 취수량과 취수 시간에 따라 수위 변화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예측하고, 그 변화가 허용 기준을 넘는지 판정하는 과정이다.

조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현황 조사: 지형·지질·수문 자료와 기존 관정의 제원, 이용량, 수위를 수집하여 영향이 미칠 수계를 확인한다.
• 수리상수 산정: 양수시험 자료로 대수층의 투수량계수와 저류계수를 구하여 수위 변화를 예측할 기초를 마련한다.
• 영향 예측: 해석해나 수치모형으로 취수 조건별 수위강하 분포와 영향범위를 산정한다.
• 기준 대비 평가: 산정 결과를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적정취수량을 정하고, 그 과정을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기록한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다(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은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다. 영향조사는 허가 신청 전 완료가 원칙이다.

적정취수량은 주변 피해 없이 지속 가능한 취수의 한계이고, 영향범위는 그 취수로 수위나 수계 변화가 기준 이상 나타나는 공간이다. 두 값은 허가 취수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산정 가정과 함께 적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하수는 하천과 달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과다 취수의 피해가 늦게 드러난다. 수원 고갈이나 지반침하가 일어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개발 뒤의 사후 대응보다 개발 전에 영향을 예측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법 제7조제3항은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 고갈이나 지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이 영향조사를 허가 심사와 직접 연결하는 출발점이다.

지하수 개발·이용은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력장치를 쓰지 않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처럼 허가가 면제되는 예외가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은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허가 대신 신고로 개발할 수 있다. 지하수법 제8조제4항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과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무에서 영향조사는 관정 위치와 취수량을 정하는 설계 단계와 맞물린다. 조사서의 산정 결과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취수량을 줄이거나 취수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바꾸게 된다.

먹는샘물은 별도 체계로 관리된다. 샘물개발허가 단계에서 환경영향조사서를 함께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지방 환경청장의 현지 확인 결과와 1일 취수한도량 등을 종합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