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경계 설정기준

왜 배우는가: 지상경계는 토지 위에 실제로 세우는 경계이므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필지의 위치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등록된 경계와 실제 점유가 어긋난 토지를 어떤 근거로 바로잡는지 정한 기준이므로 시험에서는 법 조항의 순위와 예외를 정확히 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출제 이력: 제135회 1교시 10번, 제132회 1교시 4번, 제111회 4교시 2번, 제102회 2교시 4번, 제89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상경계 설정기준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정하는 순위와 예외를 규정한 기준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 위의 실제 경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지적소관청이 어떤 근거로 새 경계를 정할지를 정한 것이 지상경계 설정기준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가 이를 규정한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설정 주체와 순위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적는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사업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이 필지의 경계를 새로 정할 때 적용하는 경계이다.
• 현실경계: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을 때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이다.
• 측량기록 경계: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을 때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하여 정하는 경계이다.
• 지방관습 경계: 지역에서 오래 인정되어 온 관습에 따라 정하는 경계이다.
• 합의 경계: 법정 순위의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이다.
• 공공용지 경계: 도로법, 하천법 등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상경계 설정기준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 따라야 할 순위와 예외를 정한 기준이다. 근거 조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며, 세 가지 순위와 이를 보완하는 두 개의 규정으로 구성된다.

원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에 맞추는 데 있으므로, 경계를 정할 때 먼저 확인할 대상은 토지 위에서 다툼 없이 지켜져 온 현실의 경계이다. 법은 이것을 1순위로 두었다. 현실경계에 다툼이 있으면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을 조사하여 경계를 정하고, 그다음 순위로 지방관습에 따라 정한다.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경계 우선

적용 순서는 먼저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툼이 없으면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경계로 설정한다.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설정한다. 이 순서는 현장의 점유 상태,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 지역 관습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법은 이 순서를 지적소관청이 지켜야 하는 의무로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불합리성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붙고, 기준이 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이다. 제3항은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현실경계: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실제 경계로서,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을 때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 측량기록: 토지를 등록할 때 작성된 측량 결과로서, 다툼이 있을 때 조사하여 경계를 정하는 자료이다.
• 지방관습: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경계로 인정되어 온 관습으로, 앞의 두 순위로 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 공공용지 경계: 고시되어 설치된 도로·하천 등의 경계로서, 지적재조사에서도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법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규정하고,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작업을 함께 담는다. 이런 불일치 토지는 흔히 지적불부합지라고 부른다.

경계 설정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경계가 정해져야 필지의 면적과 위치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경계는 토지의 소유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므로, 근거 없이 정하면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커진다. 법은 정해진 순위를 두어 지적소관청이 경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용지 경계를 보호하는 규정을 함께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