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전산화

왜 배우는가: 지적공부 전산화는 지적정보 관리의 기초 체계이므로 여러 교시에서 변천과 목적을 묻는 개념이다. 실무에서도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업무가 전산자료에 의존하므로 전산화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2번, 제132회 3교시 6번, 제129회 2교시 4번, 제119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적공부 전산화는 대장·도면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저장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함께 제시한다.

•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아우르는 공적 등록 자료이다.
• 지적공부 전산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자료로 구축하여 등록·열람·갱신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 문자정보: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대장에 기록되는 정보이다.
• 도면정보: 지적도·임야도에 표시된 필지의 경계와 형상에 관한 정보이다.
• 전산정보처리조직: 지적공부를 자기디스크 등 매체에 기록·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필지 중심 관리: 장부와 도면을 필지 단위로 묶어 처리하는 관리 방식이다.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부이다.

2. 개념 풀이

지적공부 전산화란 지적공부를 구성하는 장부와 도면의 등록사항을 전산자료로 구축하고, 그 자료로 등록·열람·갱신을 처리하도록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 지적도·임야도(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로 나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 매체에 기록·저장하여 관리하는 집합물도 지적공부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한 형식이며, 전산화는 지적공부의 형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전산화는 입력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검색·출력·갱신 기능까지 갖춰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원리는 필지 중심의 연결에 있다. 대장은 필지의 문자정보를, 도면은 필지의 위치와 형상을,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담당한다. 이 세 정보는 같은 지번과 고유번호로 연결되어 하나의 필지 정보를 이룬다. 전산화에서는 이 연결 키를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한쪽을 갱신할 때 다른 쪽과의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다. 종이 장부에서는 이 점검이 사람의 대조 작업에 의존하였다.

지적공부 전산화의 핵심은 문자정보와 도면정보를 필지 단위로 연결하는 데 있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문자정보는 대장의 표제부와 소유권 난에 기록되는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다. 검색, 집계, 등본 발급의 기초가 된다.
• 도면정보는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선과 도곽 등 위치 정보이다. 도면을 수치화하면 경계와 형상의 조회 및 공간분석이 가능해진다.
• 필지 중심 관리는 문자정보와 도면정보를 필지 단위로 묶어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때 두 정보를 함께 갱신하는 방식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는 지적도·임야도에 따라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경위의측량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한다. 이처럼 전산자료는 측량 준비 단계에서 직접 쓰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적공부 전산화가 필요해진 배경은 종이 장부 관리의 한계에 있다. 토지대장의 기초는 1910~1918년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이다. 토지대장은 1975년까지 부책식으로 사용되다가 1975~1978년에 카드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른바 카드식 토지대장은 필지별 변동 사유와 소유권 연혁을 기록하는 장부였으나, 변동이 쌓일수록 검색과 갱신에 시간이 걸리고 장부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토지대장·지적도와 별도의 장부와 도면으로 비치되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에 등록하기 어려웠던 산림지대의 과세지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간주지적도로 불렸다. 지적공부가 대장과 도면의 종류별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전산화에서는 두 계열을 필지 단위로 맞추는 작업이 함께 필요하였다.

두 번째 배경은 업무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법원에서 소관청으로 통보되는 등기필 통지를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업무들이 기관별 또는 업무 단위별로 독립된 전산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어 지적 업무의 연계 구조를 시스템이 반영하지 못하였다. 전산화는 이 절차를 전자문서로 연결하여 처리 시간을 줄이고 누락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전산화가 종이 장부의 단순 입력에서 필지 기반 통합 관리로 넘어가는 흐름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