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

왜 배우는가: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은 세부측량 결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최종 단계이므로, 경계 분쟁과 등록 오류를 줄이는 실무 기준이 된다. 시험에서도 성과 결정의 절차와 기준을 묻는 주제로 여러 차례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23회 2교시 1번, 제114회 2교시 3번, 제113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적측량성과는 세부측량 결과를 경계점 좌표와 면적으로 확정한 값이다.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은 이 확정 값을 어떤 자료와 기준에 따라 정하는지를 정한 방법이다.

답안에 쓸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지적세부측량: 경계점을 현지에서 측정하여 지적도상 위치와 맞추는 측량이다.
• 지적측량성과: 측량 결과로 확정된 경계점 좌표, 면적, 도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측량준비도: 세부측량 전에 지적도나 임야도에 따라 작성하는 측량 준비 도면이다.
• 측량결과도: 측량 후 측정점의 위치와 거리를 기록한 도면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 지적 공부이다.
• 면적측정: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고 산출하는 절차이다.
• 성과검사: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2. 개념 풀이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세부측량 결과를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와 대조하여 경계와 면적의 최종 값을 정하는 원칙과 절차이다. 정식 정의로 쓰면 세부측량으로 얻은 경계점의 위치를 기존 지적공부의 자료와 부합하도록 확정하는 방법이다. 결정된 성과는 측량결과도와 측량성과 파일에 기록되며, 검사를 거쳐 지적측량성과도로 발급된다.

원리는 세부측량이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경계점을 구하는 측량이라는 데 있다. 기지점은 지적기준점이나 지적도상에서 확인된 경계점이므로, 측정 결과는 이 기지점과 일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령은 측량에 앞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한다(시행규칙 제17조). 측량준비도에는 측량대상 토지와 인근 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 지적기준점과 그 좌표가 담겨 결정 과정에서 측정값을 대조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 방식은 세부측량 방법에 따라 기록 형식이 다르다. 평판측량이나 전자평판측량으로 한 세부측량은 측량결과도에 측정점의 위치, 측정 거리, 점유현황선을 적는다(시행규칙 제26조).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한 세부측량은 측량결과도와 측량계산부에 좌표와 방위각을 적고, 경계점 간 실측거리와 좌표로 계산한 거리의 교차가 허용 범위 안에 있어야 성과로 인정된다. 두 방식의 기록 형식이 다르므로 결정방법을 설명할 때는 측량방법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면적은 측량 방법에 따라 산출 기준이 나뉜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경계점 좌표에 따라 측정하며,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측정한다.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이면 신축량과 보정계수를 계산하여 보정한다(시행규칙 제20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측량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한다(시행규칙 제28조). 따라서 결정방법은 측량 계산과 기록, 검사, 발급이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이 필요한 배경은 지적도가 종이 도면이라는 데 있다. 종이 도면은 보관 과정에서 신축이 생기고, 축척과 작성 시기가 서로 달라 같은 경계를 두고도 측정값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측량 결과를 어느 자료에 맞추고 어떤 값을 최종 성과로 확정할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도곽선이 신축되면 같은 도곽을 쓰는 도면끼리도 면적 차이가 생기므로, 면적 산출 때 신축을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다.

「지적측량규정」이 제정되면서 지적측량의 절차와 성과 처리가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측량방법이 평판측량에서 전자평판측량, 위성측량, 드론측량까지 다양해지면서, 같은 경계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량해도 결과가 일치하도록 결정 기준의 필요성이 커졌다.

필요성은 실무에서 직접 드러난다. 지적측량성과는 토지 분할, 경계 확정, 건축 허가 같은 업무의 근거가 되므로, 측량자마다 다른 성과가 등록되면 경계 분쟁과 재측량 요구가 늘어난다. 결정방법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면서 같은 필지에 대해 같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측량 기준, 준비도, 검사가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있어야 성과의 신뢰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