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체계

왜 배우는가: 도로명주소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한 현행 주소 체계이므로 공간정보 분야의 기본 개념이다. 도입배경, 문제점, 도입 과정과 기대효과가 여러 교시의 기출에서 반복된 주제이므로 정의와 배경을 정확히 익혀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4번, 제132회 3교시 2번, 제108회 4교시 1번, 제95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등의 위치를 표기하는 주소 체계이다. 지번주소가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번지 중심의 표시라면, 도로명주소는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위치를 찾도록 만든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도로명주소법은 이 주소를 부여하고 표기·관리·활용하는 바탕이 되는 법률이다.

도로명은 도로마다 정해지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가 더해져 하나의 주소를 완성한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구분하는 일은 기준이 토지인지 도로인지를 가르는 것에서 시작한다. 답안 첫 줄의 정의와 함께 익혀야 할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로명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로 표기하며 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이다.
• 건물번호: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도로를 따라 부여하는 번호이다.
• 본번과 부번: 건물번호의 기본 번호와, 같은 구간의 건물을 구별하는 보조 번호이다.
• 상세주소: 건물 내부의 동·층·호 등을 가리키며, 있는 경우에만 도로명주소에 포함된다.
• 지번주소: 법정동·리별 번지로 토지를 구분하던 기존 주소 체계이다.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의 부여·표기·관리·활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 국가기초구역번호: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나 철도 같은 잘 변하지 않는 시설을 경계로 정한 구역번호이다.

2. 개념 풀이

도로명주소의 정식 정의는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따라 법으로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이다. 이 정의에서 보듯 도로명주소는 필지 단위가 아니라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과 번호를 쓴다는 점에서, 주민이 임의로 짓는 주소와 구별된다.

원리는 두 단계로 위치를 식별하는 구조에 있다. 먼저 도로명으로 가로를 식별하고, 그 가로 위에서 건물번호로 위치를 좁힌다. 같은 도로명을 가진 건물은 한 묶음으로 찾을 수 있으며,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대략의 위치를 알려 준다. 건물번호가 거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번호만으로도 건물의 방향과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체계의 원리이다.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에서 왼편에 홀수, 오른편에 짝수를 부여하는 번호이다. 부여 규칙을 정리하면, 대로 및 로는 20m마다, 길은 10m마다 번호가 2씩 증가하도록 한다. 건물번호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한 건물이 두 도로에 인접하면 보다 넓은 도로의 번호를 쓴다. 같은 구간에 여러 건물이 있으면 -1, -2처럼 부번을 붙여 본번을 받은 건물과 구별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본번은 도로 구간의 거리에 따라 정해지는 건물번호의 기본 번호이며, 건물번호가 가리키는 위치의 기준점이 된다. 부번은 같은 본번을 받은 여러 건물을 하이픈으로 구별하는 번호이다. 부번이 있어야 같은 구간의 건물을 모두 서로 다른 주소로 식별할 수 있다. 지하는 지하철역이나 지하 상가처럼 도로 아래에 위치한 건물에 번호와 함께 붙이는 표시이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의 동·호처럼 한 건물 안의 세부 위치를 나타내며 도로명주소의 세 번째 구성요소이다. 건물 하나에 여러 세대나 점포가 있으면 건물번호만으로는 위치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상세주소가 필요하다.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 건물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만으로 주소가 완성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지번주소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구분을 표시하기 위해 법정동·리별로 부여한 지번을 주소로 쓰면서 시작되었다. 이 방식은 토지를 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건물과 도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체계가 아니었다. 지번주소가 오래 쓰이는 동안 그 한계가 드러났고, 이것이 도로명주소 도입의 출발점이 되었다.

지번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 급증,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분할과 합병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그 결과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해졌고, 한 지번에 여러 건물이 들어서면서 위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번으로는 처음 가는 지역의 목적지를 찾기 어려워,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불편이 컸다.

주소의 역할도 함께 바뀌었다. 주소는 문패로 대표되는 정적 위치정보에서, 물류와 이동을 지원하는 위치정보로 옮겨 갔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물류 기반 주소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해졌고, 재난·화재 때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위치찾기 체계가 필요해졌다. 도로명주소 체계는 이러한 필요에 맞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