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척

왜 배우는가: 양전척은 조선시대 토지 측량과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 척도이므로, 결부제와 양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지적사 시험에서는 양전 사업과 함께 다루어지는 주제이므로 등급별 척 제도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10번, 제128회 1교시 2번, 제101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양전척(量田尺)은 양전에서 토지의 면적을 재는 기준이 되는 자이다.

양전척은 토지 측량과 과세의 기초가 되는 척도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비옥도인 전품(田品)에 따라 척의 길이를 다르게 정하였고, 이렇게 측량한 결과를 결부(結負)라는 면적 단위로 표시하였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쓰고, 이어서 등급별 척과 결부제의 관계를 쓰면 된다.

• 양전(量田):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자와 납세자를 조사하고 양안을 작성하는 사업이다.
• 양전척(量田尺): 양전에서 면적을 재는 기준 자이며 양지척이라고도 한다.
•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 전품의 등급마다 척수를 달리하여 측량하는 제도이다.
• 전품(田品):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나눈 등급이다.
• 결부제(結負制): 비옥도를 반영해 면적을 결과 부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 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 양안(量案): 양전 결과인 토지의 면적, 소유자, 등급을 기록한 토지 대장이다.

이 여섯 용어는 측량 도구, 등급 제도, 결과 기록이라는 세 층위로 나뉜다. 답안에서는 층위를 구분해 써야 용어가 뒤섞이지 않는다.

2. 개념 풀이

양전척은 자의 길이를 기준으로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측량용 척도이다. 면적은 사방 1척인 1평방척을 기본으로 하여, 1평방척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부를 1총(總), 10총을 1결(結)로 묶어 표시하였다. 결은 농가 한 가구에 나누어줄 정도의 면적을 가리키는 단위로서, 실제 넓이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달라졌다.

양전척 제도의 원리는 같은 결이라도 실제 면적이 토지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있다. 결부제는 토지의 비옥도를 가미한 상대적 면적 표시이자 국가의 지세 부과 기준이었다. 1결에는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의 세를 거두었으므로, 비옥도가 다른 토지를 같은 기준으로 세우려면 등급에 따라 척을 달리 써야 하였다. 그래서 양전척은 한 가지 척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척으로 구성되었다.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는 전품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척수를 달리하여 타량(打量)하는 방식이다. 상등전은 20지, 중등전은 25지, 하등전은 30지의 척수로 측량하였다. 척수가 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측량 결과의 면적 환산도 등급별로 달라졌다.

수등이척제는 세종 25년 전제 정비를 위해 임시관청인 전제상정소를 설치하면서 체계를 갖추었다. 세종 26년에는 전을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척수를 달리하였다. 효종 4년에는 6등급 6종의 양전척으로 측량하던 방식을 고쳐, 1등급의 척 길이로 통일하여 양전하도록 개정하였다. 이후에는 하나의 주척으로 토지를 재고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단일척 방식으로 바뀌었다.

망척제(網尺制)는 수등이척제를 개선한 방법이다. 정방향의 그물눈을 가진 그물을 토지에 대고 그물 안에 들어온 눈을 세어 면적을 산출한다. 방형, 원형, 직형, 고형 등 토지의 모양에 관계없이 그물눈 하나하나를 계산하므로 불규칙한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었다.

양전척의 핵심은 토지 등급에 따라 측량 기준을 달리하여 결부 면적을 비옥도에 맞춘 데 있다. 답안에서는 이 결론을 등급별 측량과 결부 표시의 연결로 서술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양전척 제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전품은 토질의 변화, 자연환경의 변동, 수리시설과 시비 등 농지 개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번 정한 등급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이에 《경국대전》은 양전을 2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 양안을 새로 작성하도록 정하였다. 다만 이 원칙은 전국적으로 지켜지지 못하였고, 지역별로 일부씩 개량되는 데 그쳤다.

등급별 척이 필요했던 직접적 배경은 조세 부과 방식에 있었다. 결부제에서는 1결에 같은 액수의 세를 거두었으므로, 비옥도가 다른 토지를 같은 세 기준으로 환산하려면 토지 등급에 맞춘 측량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양전척은 토지의 등급에 따라 여러 종류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