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M

왜 배우는가: LADM은 토지 정보를 국제표준 용어로 맞추는 기반 개념이라, 지적정보 표준화 문제에서 배경과 구성을 함께 설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정의와 세 패키지, 표준화 경위를 함께 익혀야 답안의 뼈대를 잡을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9회 2교시 6번, 제117회 3교시 5번, 제102회 1교시 12번, 제92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은 토지 관리에 쓰이는 정보를 공통 용어와 구조로 정의한 국제표준 개념 모델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아래 키워드를 본문에 함께 적어야 채점 항목을 빠짐없이 다룰 수 있다. 이 정의에서 핵심은 공통 용어와 구조이다. 시스템마다 다른 이름으로 기록된 같은 대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식별하게 해 주므로, 지적정보의 상호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 토지 관리 정보의 개념과 관계를 정의한 참조 모델이다.
• ISO 19152: LADM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규격이며, 2012년에 승인됐다.
• 개념 모델: 시스템 구현 방법이 아니라 용어와 관계를 정의하는 모델이다.
• 당사자 패키지: 권리의 주체인 개인과 법인을 다룬다.
• 법적 패키지: 권리, 제한, 책임을 다룬다.
• 공간 패키지: 측량 출처와 지적도 같은 공간 표현을 다룬다.
• 지적정보 표준화: 국내 지적정보를 LADM의 용어와 구조에 대응시키는 작업이다.

2. 개념 풀이

LADM은 토지 관리 정보를 모델링하기 위해 제정된 개념 모델이다. 여기서 토지 관리는 토지의 이용 상태, 지적 정보,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 정보를 기록하고 운용하는 행정 전반을 뜻한다. 대상 범위는 지표면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표면 위와 아래의 공간까지 포함하도록 개발됐다. LADM은 구현 방법이 아니라 용어와 관계를 정의하는 참조 모델이다. 개념 모델은 정보를 조직하고 시스템 간에 의사소통하는 데 쓰는 용어를 정의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 법체계와 등기·지적 시스템의 데이터를 같은 개념에 대응시킬 수 있다. 각국은 이 모델 위에 국가 또는 지역 프로파일과 위치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프로파일은 LADM의 개념 중 자국 법제에 필요한 것을 골라 이름과 조건을 덧붙여 만든 것이다. LADM은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된다. 당사자는 권리의 주체인 개인과 법인이다. 권리·제한·책임은 법적 패키지가 다루는 내용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 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권리자가 지는 책임을 뜻한다. 공간 패키지는 측량 출처와 지적도 같은 표현 방식을 포함하며, 권리가 설정되는 토지 객체를 다룬다. 세 패키지는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가 공간 패키지의 토지 객체에 설정되는 관계로 연결된다. 가상의 예로 보면, 필지 경계는 측량 출처를 가진 공간 객체로 기록되고, 그 필지의 소유권은 법적 패키지의 권리 객체로 기록되며, 소유자는 당사자 패키지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