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위원회

왜 배우는가: 지적측량 성과를 둘러싼 이해관계 분쟁을 행정 내부 검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지적위원회가 필요하다. 지적 정책과 측량기술을 함께 심의하는 기구로서 지적 행정의 판단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답안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구분과 적부심사·재심사의 단계 차이를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이다.

출제 이력: 제125회 1교시 8번, 제119회 4교시 1번, 제111회 4교시 4번, 제98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적위원회는 지적 정책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두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 개념의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며 지적 정책과 지적측량기술 등 전국 단위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에 두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적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다.
• 재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다시 판단이며 중앙지적위원회가 맡는다.
• 지적기술자: 지적 분야 측량기술자로, 양성과 업무정지 처분 등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 심의·의결: 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여 판단을 확정하는 행위이다.

이 여섯 가지 용어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답안에서 두 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적을 수 있다. 특히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를 구분하는 것이 답안의 정확도를 좌우한다.

2. 개념 풀이

지적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합의제 기관은 여러 위원이 안건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지적 정책 결정과 지적측량 분쟁의 판단을 한 사람의 권한에 맡기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처리하게 한 것이 이 제도의 원리이다.

행정청 한 사람이 판단하는 독임제 기관은 신속하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합의제 기관은 여러 전문가가 검토하므로 판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대신 의결에 시간과 절차가 더 든다. 지적위원회는 이 장단점 가운데 공정성과 전문성을 택한 구조이다.

지적위원회는 설치 단위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나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지방지적위원회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두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두 위원회의 역할은 나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하고, 그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맡는 구조이다. 이 구분을 모르면 적부심사 청구가 어느 단계에서 처리되는지 혼동하기 쉽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중앙지적위원회는 그 재심사를 맡는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기준이 정한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같은 부서의 과장이 된다.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측량성과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적부심사 결과는 청구인과 지적측량수행자 사이의 다툼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판단하는 기구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적부 판단을 행정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로 처리한다.

적부심사가 처리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성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 지방지적위원회가 청구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재심사 단계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가 다시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적기술자 관련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지적측량의 품질은 측량기술자의 능력과 책임에 좌우되므로, 양성 방향과 업무정지·징계 요구를 한 기관의 재량에 두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 이는 기술 기준과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적측량 성과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결과이므로, 경계 다툼과 직결되어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을 낳기 쉽다. 측량 결과를 측량을 수행한 쪽과 그것을 검사하는 행정기관만으로 확정하면, 결과에 불만을 가진 쪽은 판단의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그래서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가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