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왜 배우는가: 보호지역은 생태계와 야생생물, 습지를 지키는 법정 제도라 환경·조경 법규의 기본 개념이다.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에서 모두 다뤄지는 주제이므로 지정 유형과 행위제한을 함께 익혀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3회 1교시 4번, 제117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과 자연경관, 생태계를 법에 따라 지정하고 행위를 제한해 관리하는 구역임.

답안의 첫 줄은 이 정의를 그대로 쓴다. 정의에 나오는 말이 곧 채점 키워드가 된다. 보호지역은 법령마다 이름과 지정 주체가 다르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하는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 법과 관리청이 다르므로 답안에서는 근거 법을 함께 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보호지역(Protected Area)
• 생물다양성
•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야생생물 보호구역
• 행위제한
• 지정과 관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보호지역은 나라가 땅과 물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 지키는 곳이다. 개발이 늘어나면 생태계가 먼저 무너지므로, 그 손실을 막기 위해 법으로 만든 제도다. 사람이 들어가거나 공사를 벌이는 일을 법으로 묶어 두고, 보전 가치가 큰 곳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호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야생생물의 보호, 습지의 보전 같은 목적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해 지정되고, 지정 구역 안의 행위가 제한되며, 관리청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근거와 관리청은 법마다 다르지만 행위를 제한하고 관리한다는 틀은 공통이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행위제한은 지정 구역에서 건축, 형질변경, 채취, 포획 같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게 하는 장치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한다. 증축은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금지 대상으로 본다. 이 조문은 행위제한이 전면 금지가 아니라 규모와 목적에 따라 나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 지역을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핵심구역은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훼손을 막는 구역이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에 연접해 핵심구역을 보호하는 구역이다. 전이구역은 핵심구역이나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함께 꾀하는 구역이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자연 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지형·지질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은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훼손이 심하거나 개선할 가치가 있는 습지는 습지개선지역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다.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는 별도의 구역으로 구분된다. 보호 대상 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Ⅱ급으로 나뉜다. Ⅰ급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고, Ⅱ급은 위협요인이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 개발로 서식지가 쪼개지면서 생물 종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다. 보호지역은 이런 단절을 막고 생태계의 연결과 기능을 지키는 제도적 수단이다. 개발 이익과 보전 가치가 맞부딪히는 곳에서는 보전이 뒤로 밀리기 쉽다.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도시화와 산업 개발로 인한 서식지 면적 감소와 단절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개체수 감소에 따른 개체 보호 필요
• 습지의 수위·수량 조절과 수질 정화 기능의 상실 방지
• 생물다양성과 습지 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람사르 협약 등)의 이행 필요

필요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법으로 지정해야 행위제한이 생기고, 행위제한이 있어야 장기 보전이 가능하다. 둘째, 한 지역의 훼손이 주변 생태계 전체로 번지므로 완충구역과 주변관리지역을 함께 두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생물의 서식 범위가 이동하면 연결된 보호지역 네트워크가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