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왜 배우는가: 스마트시티는 도시 인프라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이며, 법령과 정책의 기본 용어이다. 정의, 법적 기준, 추진 체계를 한 묶음으로 익혀야 답안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다. 공원녹지 분야 적용까지 연결해 두면 응용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7회 2교시 5번, 제123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는 아래 정의를 그대로 쓴다.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법령에서 스마트도시로 부르는 개념이다.

스마트시티는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정의는 기반시설, 융합기술, 서비스, 지속가능성의 네 요소로 나뉜다. 이 순서로 설명하면 답안의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핵심 키워드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에 건설·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지능화한 시설
• 스마트도시서비스: 행정·교통·환경 등 분야별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서비스
• 스마트도시기술: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기술을 결합한 기술
•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로 승인받은 사업
•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여 조성하는 도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구역
• 스마트도시계획: 시장·군수 등이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스마트시티는 도시 곳곳에 센서와 통신망을 설치하고, 거기서 모은 정보를 분석해 도시를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다. 가상의 예로 교통 신호가 실시간 교통량에 맞춰 바뀌거나, 가로등이 주변 밝기와 보행량에 따라 조절되는 방식을 떠올리면 된다.

정식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따른다. 법 제2조제1호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정한다. 정의의 핵심 어구는 융·복합과 지속가능성이다.

정의를 구성하는 층위는 셋이다. 기반시설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서비스가 얹히며, 두 가지를 만드는 기술이 받친다.

첫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 같은 도시기반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해 지능화한 시설이다. 법은 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처럼 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하는 장치까지 기반시설에 포함한다.

둘째,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이 기반시설로 수집한 정보를 도시 기능별로 제공하거나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행령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를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의 열한 가지로 정하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더한다.

셋째, 스마트도시기술은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기술은 정보수집, 정보가공, 정보활용, 기타 기술로 나눠 이해하면 답안 구성이 쉽다.

세 층위를 이어 보면 기술이 기반시설을 만들고, 기반시설이 정보를 모으며, 서비스가 그 정보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흐름이 된다. 이 흐름을 답안지의 구성도로 옮기면 채점 항목을 빠짐없이 짚을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에 인구와 시설이 집중되면서 교통 혼잡, 에너지 사용 증가, 대기오염, 재난 대응 같은 문제가 한 도시 안에 함께 쌓였다. 기존 도시계획은 토지 이용과 시설 배치를 정하는 데 강점이 있었지만, 시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 곳곳의 상태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사물인터넷(IoT)으로 센서를 연결하고, 빅데이터로 대량의 정보를 모으며,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구조가 가능해졌다. 이 구조가 도시를 데이터로 운영하는 개념의 바탕이 되었다.

스마트시티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도시문제 해결: 교통·환경·방재 문제를 실시간 정보로 대응한다.
• 운영 효율: 에너지와 시설 관리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최적화한다.
• 산업 육성: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여 신산업을 만든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정책 흐름 속에서 스마트시티가 추진되었다.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되었다. 두 도시는 도시문제해결형과 비즈니스창출형으로 성격을 나눠 실증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