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도시의 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정 계획이다. 공원조성계획과 도시공원·녹지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이 이 계획을 따르므로 실무의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도 법적 정의, 계획의 위상, 수립 체계를 여러 교시에 걸쳐 묻는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11회 3교시 6번, 제94회 1교시 2번, 제90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 방향을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공원녹지기본계획
• 공원녹지
• 도시공원
• 녹지
• 도시녹화
• 도시·군기본계획
• 공원녹지 수립권자
• 목표연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한 도시가 공원과 녹지를 앞으로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게 할지 큰 방향을 정리한 설계도다. 도시 전체를 한 번에 보고 공원과 녹지의 짜임새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제1항에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적용 범위인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이며, 같은 법상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계획이다. 하위 계획인 도시녹화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기준이 되며, 포함해야 할 사항은 법 제6조 제1항에 정해져 있다. 계획의 성격은 시의 공원녹지 정책을 담는 전략계획이면서 실제 사업의 기준이 되는 지침계획이라는 두 면을 함께 갖는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공원녹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와 나무·잔디·꽃·지피식물 등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계획이 다루는 대상의 범위를 정한다.
•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공간이다. 공원시설을 갖추어 효용을 다한다.
• 녹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막아 도시경관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간이다.
• 도시녹화: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에 식생을 조성하는 일이다. 산림자원 관련 법령상의 산림은 제외한다.
• 공원녹지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커지고 시가지가 넓어지면서 공원과 녹지가 부족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생겼다. 개별 공원을 하나씩 만드는 방식으로는 도시 전체의 녹지 구조를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틀을 먼저 정하는 계획이 필요해졌다.

첫째, 상위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내용이 다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법 제6조 제2항). 공원녹지 공간은 도시·군기본계획 안에서 맡은 역할을 이 계획이 구체화하는 구조다.

둘째, 하위 사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때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개별 사업이 도시 전체 방향과 어긋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장기 계획이면서 주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계획 기간은 10년 단위로 잡고,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군기본계획과 같은 연도를 쓴다. 수립 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넷째, 여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이 바뀌면 공원녹지의 수요와 배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계획에는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필요한 경우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짜여 있다.

다섯째,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8조). 계획이 행정 내부 문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