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왜 배우는가: 도시숲은 도시의 기후·대기·생태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이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대상이다. 정의와 기능 구분은 조성·관리 기준의 출발점이라 여러 문항에서 함께 묻는다.

출제 이력: 제138회 3교시 1번, 제133회 3교시 1번, 제127회 4교시 3번, 제123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은 다음 정의로 두괄식으로 시작한다.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다.

정의 뒤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근거로 밝히고, 도시숲등의 세 가지 대상을 한 문장으로 잇는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시숲
• 도시숲등
• 생활숲
• 가로수
• 기능 구분
• 도시숲등 기본계획
• 관리지표

기출 문항은 기능 구분의 종류와 조성·관리 기준을 함께 묻거나, 개념·생태적 이점·건강 효과·활성화 방안을 묻는다. 기능 구분과 관리지표는 법 조문과 기준에 근거를 둔 용어이므로 정식 명칭 그대로 쓴다. 나머지 키워드의 세부 내용은 2절과 3절에서 풀이한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 안이나 도시 주변에서 사람이 숲과 나무를 가꾸어 시민이 누리게 하는 녹지 공간이다. 정식 정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다. 여기서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자연공원의 숲은 자연공원 제도로 관리되므로 도시숲과 구분한다.

법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묶어 도시숲등이라고 부른다. 도시숲등은 조성·관리 기준의 적용 대상을 가리키는 포괄 용어이므로 답안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쓰는 것이 정확하다.

생활숲은 생활권과 학교 주변에 조성하는 숲이다. 법 제2조제2호는 생활숲을 세 가지로 나눈다. 마을숲은 산림문화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숲이다. 경관숲은 우수한 산림 경관 자원을 보존하고 자연학습교육에 쓰는 숲이다. 학교숲은 학교와 그 주변에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학습교육을 하는 숲이다.

가로수는 도로구역 안이나 주변 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이다. 고속국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로수는 도로공사 단계에서 조성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숲과 계획 순서가 다르다.

도시숲은 기능에 따라 다시 나뉜다. 시행규칙 제3조는 기후보호형, 경관보호형, 재해방지형, 역사·문화형, 휴양·복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 보전형의 일곱 가지로 기능을 구분한다. 이 구분을 기능 구분이라 하며, 기능별 조성·관리기준의 적용 기준이 된다.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도시숲의 기능이 현지와 맞지 않거나 중복되면 위치, 입지조건, 생태적 다양성, 이용 상태와 지역민 요구를 종합해 기능을 다시 판단한다.

조성·관리 기준은 조성과 관리를 나누어 정의한다. 도시숲등 조성사업은 수목을 식재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시숲등 관리사업은 조성된 공간을 목적에 맞게 유지하고, 안전을 위해 수목·숲·시설물을 보수·정비하는 일체의 사업이다. 두 용어를 구분해 쓰면 사업 설명이 명확해진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와 건물이 도시에 몰리면서 녹지는 줄고 열섬, 미세먼지, 소음 같은 문제가 커졌다.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흐름에서 나타난다. 도시숲은 대기 정화, 기후 조절, 소음 감소, 경관 제공 기능으로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국가는 도시숲을 생활권 가까이에 늘리는 정책을 편다.

수도권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녹지가 특히 부족하다. 생활권 가까이의 도시숲은 일상의 휴식과 건강 증진에 직접 기여한다. 학교숲은 청소년의 자연학습 공간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시숲은 대규모 공원보다 생활권 단위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필요성은 경제학 관점에서도 설명된다. 도시숲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고(소비의 비배타성), 이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기 어렵다(비배제성). 이런 공공재 성격 때문에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거래되기 어렵고, 민간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이 조성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