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왜 배우는가: 도시농업은 도시 공간의 녹지 부족 문제와 함께 다뤄지는 대표 개념이다. 법령의 정의와 다섯 가지 유형을 정확히 알아야 용어 문제와 설계 문제에 함께 답할 수 있다.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제다.

출제 이력: 제127회 2교시 2번, 제108회 2교시 2번, 제103회 2교시 3번, 제96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의 토지·건축물·생활공간에서 농작물, 수목·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다.

이 정의는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장소다.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다양한 생활공간이 해당한다. 둘째는 행위다. 농작물의 경작과 재배, 수목·화초의 재배, 곤충 사육(양봉 포함)이 여기에 든다. 셋째는 목적이다. 목적은 시행령에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으로 정한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유형 구분을 쓴다.

도시농업은 농업을 도시 안으로 옮겨 온 활동이다. 생산 기능에 더해 도시민의 환경 교육과 녹지 체험 기능을 함께 가진다. 도시의 빈 공간을 생활 속 녹지로 바꾸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조경 분야와 맞닿아 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 도시지역
• 도시농업인
• 텃밭
• 도시농업 유형
• 도시농업공원
• 도시농업지원센터
• 도시농업관리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도시 안의 빈 땅, 건물 옥상, 베란다에서 채소를 가꾸고 나무와 꽃을 기르는 활동이다. 수확이 목적이 아니어도 된다. 텃밭을 가꾸는 일 자체가 도시농업에 해당한다. 개인의 취미에서 출발해 공동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범위가 넓어진 개념이다.

정식 정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을 사육(양봉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행위는 시행령에 따라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도시농업은 생산뿐 아니라 취미·학습·체험 목적의 행위까지 포함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과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텃밭 경작자뿐 아니라 운영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 텃밭은 농작물 경작·재배 또는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가 이 말을 정의한다.
• 도시농업지원센터는 교육·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맡는 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다.

도시농업의 유형은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도심형 도시농업,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의 다섯 가지다. 유형은 활용하는 공간에 따라 나뉜다.

• 주택활용형: 주택·공동주택의 내부, 외부, 난간, 옥상과 인접 토지를 활용한다. 베란다 상자텃밭이 대표적인 형태다.
•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 주변 근린생활권의 토지 등을 활용한다. 시행규칙은 이를 근린생활형으로 세분하며 주말텃밭이 여기에 든다.
•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 고층 건물의 내부, 외부, 옥상과 인접 토지를 활용한다. 좁은 공간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공영 또는 민영 도시농업농장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다.
•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유형별 특성에 맞춰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유형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이 부족해졌다. 공원녹지 확충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높은 지가와 녹지 조성 공간의 부족으로 자연지반에 녹지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 중 하나가 도시농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