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왜 배우는가: 안전점검은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관리주체의 일상 의무다. 시험에서는 정의, 주기, 항목과 방법을 묻는 형태로 나온다. 실무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른 이용 제한과 보수가 바로 이어져야 하므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9회 1교시 6번, 제111회 1교시 11번, 제96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시설 결함에 따른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다.

이 정의를 이루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시설 결함으로 생기는 위험을 찾기 위해 하는 확인 행위다.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이거나 법령·계약으로 관리책임을 진 자다.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또는 기구 없이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 대통령령이 정한 곳이다.
• 어린이놀이기구: 그네, 미끄럼틀 등으로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것이다.
• 시설 결함: 설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사용 중 손상돼 안전성이 떨어진 시설의 상태다.
• 위험요인: 시설 결함 때문에 이용자가 다칠 수 있는 조건이다.
• 설치검사: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이 받는 검사다.
• 안전검사기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을 수행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법 문언상 안전점검의 주체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한정된다.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이 하므로 안전점검과 구분된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놀이기구와 시설을 살펴서 고장이나 파손으로 다칠 곳을 찾는 일이다. 새로 설치하거나 자격을 가진 기관이 적합성을 판정하는 일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식 정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제2조제7호에 있다. 법은 안전점검을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라고 정한다. 대상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확인 활동이다. 점검 결과는 이용 제한이나 보수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 관리주체: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자, 계약으로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 점검 의무는 이 관리주체에게 있다.
• 시설 결함: 설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사용 중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와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도 점검 대상이다.
• 위험요인: 시설 결함 때문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조건이다. 점검은 이 요인을 사고 전에 찾는 활동이다.

점검 방법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한 검사다. 두 방법이 모두 인정되며, 법 문언도 이를 나란히 적는다.

주기와 항목·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제11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한다. 점검의 항목과 방법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으로 정해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같은 월 1회 기준을 둔다.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할 수 없으면 서면 계약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례도 있다. 이 경우에도 점검 책임의 출발점은 관리주체다.

안전점검과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은 주체가 다르다. 지도·점검은 관리감독기관장이 하는 별도 활동으로,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지도·점검계획을 세운다. 지도·점검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긴급하면 전날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안전점검은 관리주체의 일상 확인이고, 검사는 기관이 하는 적합성 확인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한 뒤에도 마모와 부식, 부품 풀림으로 성능이 떨어진다. 설치 시점의 적합성만 확인하는 검사로는 사용 중의 위험을 막기 어렵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이다.

법은 검사와 점검을 단계별로 나눠 둔다. 설치검사는 기구를 설치한 뒤 안전검사기관이 시설기준·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법 제2조제6호). 정기시설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이 기준에 계속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다(법 제2조제6호의2). 두 검사가 일정한 시점마다 하는 확인이라면,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매달 하는 일상 관리다.

점검 결과를 기록해 다음 점검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위험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법 제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 장치와 재원 확보, 위험시설 정비 조치를 요구한다. 관리주체의 책임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