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조경진흥법의 조경 정의와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정의를 묻는 1교시 문제와 계획 내용을 묻는 4교시 논술 문제에 함께 나온다. 정의와 계획 포함사항을 함께 알아야 답안의 첫 줄과 본론 구성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9회 4교시 1번, 제126회 1교시 2번, 제112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조경진흥법상 조경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경관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 문장을 그대로 쓴다. 둘째 줄에는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이 진흥 정책을 실행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붙인다. 정의의 네 가지 활동과 세 가지 조성 방향을 함께 외우면 1교시 용어 문제에 바로 답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 조경: 토지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경관을 조성하는 활동
• 경관: 눈에 보이는 공간의 모습으로 조경이 다루는 대상
• 계획·설계·시공·관리: 조경이 포함하는 네 단계의 활동
• 조경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
• 조경기술자: 조경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거나 신고한 자
• 조경진흥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조경분야 진흥 계획
• 발주청: 조경사업을 발주하는 자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조경은 사람이 쓰는 땅과 건물 주변의 풍경을 설계하고 만드는 일이다. 나무를 심는 일에 그치지 않고, 땅을 고르고 물을 다루며 시설물을 배치한 뒤 가꾸어 쓰는 일까지 포함한다.

정식 정의는 조경진흥법 제2조제1호에 있다. 이 조항은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해 토지나 시설물에서 경관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조성하는 활동을 조경으로 규정한다. 세 조성 방향은 생태(자연의 순환과 생물 서식), 기능(이용과 안전), 심미(보기 좋은 모습)로 나누어 이해한다. 정의의 마지막 단어인 관리가 중요하다. 조경은 만드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유지관리까지 법의 대상이 된다.

법은 조경을 하는 주체와 지원 대상, 발주하는 쪽을 따로 정의한다. 법 제2조제2호는 조경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로 정한다. 아래 표는 이 네 용어를 정리한 것이다.

표의 용어는 기본계획의 포함사항과 연결된다. 계획이 전문인력, 진흥시설, 발주 주체 같은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정의를 먼저 알아야 계획 내용을 정확히 쓸 수 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경분야 진흥의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1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
•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 부문별 진흥시책과 경쟁력 강화
• 기반 조성
• 활성화
• 기술의 발전·연구개발·보급
• 전문인력 양성
• 진흥시설과 진흥단지의 지정·조성
• 재원 조달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그 밖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 수립하거나 변경한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해마다 실행하는 문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과 조경기술의 개발을 고려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 해당 연도 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이 들어간다. 기본계획은 방향을 정하고, 시행계획은 연도별 실행을 정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조경은 도시의 공원, 광장, 녹지, 생활권 정원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은 공공성이 커서 사업마다 따로 다루면 정책 방향이 흩어진다. 국가 차원의 목표와 재원, 인력을 한 틀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진흥 법률과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