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수요산정

왜 배우는가: 공원녹지 수요를 미리 셈해야 공원 확충의 근거가 생긴다. 수요산정은 1교시 용어 답안과 3교시 논술 답안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23회 1교시 3번, 제96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원녹지 수요산정은 목표연도의 인구와 이용 특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공원녹지의 양과 종류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공원녹지 수요산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공원녹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치로 정하는 작업이다. 답안 첫 줄에는 목적과 대상을 함께 적는다. 수요산정 결과는 확충할 면적, 배치 위치, 시설 종류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수요산정은 예측 값이므로 가정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그래서 가정과 근거를 함께 밝혀야 한다.

핵심 키워드

• 공원녹지
• 공원녹지기본계획
• 수요산정
• 목표연도
• 이용자 수요
• 수요분석
• 도시공원
• 녹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도시 주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어떤 공원을 이용하게 될지 미리 셈해 두는 일이다. 정식으로는 장래 인구, 토지이용, 주민의 이용 성향을 조사·분석하여 목표연도에 필요한 공원녹지의 규모와 배치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요분석은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 단계이고, 수요산정은 그 결과를 면적과 시설량으로 옮기는 단계다.

핵심 용어 풀이

• 공원녹지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관할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 방향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계획이다.
• 목표연도: 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목표연도의 끝자리는 00년 또는 05년으로 하며 도시·군기본계획과 목표연도를 같이 한다.
• 이용자 수요: 주민의 성향과 요구사항을 설문, 전화설문, 공청회, 인터넷 등으로 파악한 수요다. 조사 결과는 도표로 제시한다.
•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이다.
• 녹지: 녹지는 자연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막아 도시경관을 높이는 공간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다.

수요산정은 공원녹지 계획 전체에서 총량을 정하는 단계다. 목표연도의 공원녹지 총량을 정해야 그 총량을 지역별로 나눌 수 있다. 수요분석은 이용자 수요와 추세를 조사하는 단계이므로 두 용어를 구분해 쓴다. 유형과 비교는 6절 참고.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 인구가 늘고 토지 이용이 촘촘해지면 녹지가 줄고 주민의 휴식·정서 공간이 부족해진다. 공원은 한 번 조성하면 면적을 늘리기 어려우므로 장래 수요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한다. 계산 없이 세운 공원 계획은 부족하거나 남는 공간을 낳는다.

법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이 계획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수요산정은 그 방향에 수치를 붙이는 작업이다. 법적 근거 없이 수요를 임의로 정하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행령은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기준을 정한다. 또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하도록 한다. 수요산정은 이 기준을 실제 면적과 시설로 옮기는 단계다.

지침은 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정한다. 여건 변화로 내용의 일부가 달라지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산정 값도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도시공원의 입지와 분포를 평가해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찾는 연구가 많다. 공원 면적이 지역과 사회경제 집단에 따라 고르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반복된다. 수요산정은 총량뿐 아니라 지역별 격차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의 레크리에이션 추세도 수요를 바꾼다. 지침은 과거 추세와 미래 수요를 예측해 옥외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프로그램을 표로 제시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수요산정은 인구 자료뿐 아니라 이용 통계와 선호도 조사까지 포괄해야 한다.

정리하면 수요산정은 인구 추정, 이용자 조사, 추세 분석을 묶어 공원녹지 면적과 시설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핵심 단계로 다뤄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수요산정은 장래 인구와 이용 행태를 근거로 공원녹지가 필요한 면적과 시설량을 정하는 작업이다. 산정 결과는 확충 목표와 부족량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산정은 네 가지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