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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하공간 개발

왜 배우는가: 도시 지하공간 개발은 지상 토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공간을 늘리는 현실적 수단이다. 개발의 효과와 환경 부작용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환경 문제와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어 왔다.

출제 이력: 제129회 4교시 1번, 제109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는 다음 정의를 쓴다.

도시 지하공간 개발은 지표면 하부의 공간자원을 경제적 이용 범위 안에서 조성하고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줄이는 개발 행위다.

정의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지하를 토지와 같은 공간자원으로 본다. 둘째,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로 개발 대상을 한정한다. 셋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시 지하공간
  • 지하공간 자원
  • 입체도시계획
  • 중복 용도지정
  • 복합 토지이용
  • 지하공간 활용 특성
  • 지하공간 개발 제약요인

시험 답안에서 이 정의는 개요의 첫 줄에 두고, 지상 토지의 한계와 지하 활용의 효과를 뒤따르는 문장으로 잇는다. 정의에 나오는 경제적 이용 범위는 비용과 기술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땅 아래의 빈 공간을 찾아 도시 기능을 그곳에 배치하는 일이다. 지상에 건물과 도로를 더 놓을 땅이 줄어들면서 땅 아래가 새로운 용지가 된다. 그래서 지하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계획과 법규의 대상이 된다.

정식 정의는 미국 지하공간학회의 정의를 따른다.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 규모의 공간자원을 뜻한다.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는 도시 문제를 경감하고 지하 환경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간까지 포함한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 지하공간 자원: 지하의 공간을 토지와 같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개념이다. 지상 토지공급이 한계에 이른 도시에서 추가 용지를 얻는 수단이 된다.
  • 입체도시계획: 같은 토지의 지하, 지상, 수중, 공중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정하는 계획이다. 평면 중심 토지이용의 한계를 보완한다.
  • 중복 용도지정: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겹쳐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하 시설과 지상 시설을 한 필지에 함께 계획할 법적 근거가 된다.
  • 복합 토지이용: 한 공간에 여러 활동을 섞어 배치하는 방식이다. 활동이 가까이 모이므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쓰고 환경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지하공간 활용 특성: 지하 공간은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에너지 절약 특성을 가진다. 이 특성이 시설 운영의 장점으로 꼽힌다.
  • 지하공간 개발 제약요인: 지질 조건의 제약, 높은 건설비, 자연광과 환기의 부족, 사고 위험,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말한다. 개발 가능성을 정할 때 함께 검토한다.

답안에서는 정의를 먼저 쓰고 제약요인을 뒤에 붙여 개발의 조건을 함께 설명한다. 이 구분을 해 두면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에서 바로 옮겨 쓸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인구과밀과 교통 혼잡 같은 사회문제가 함께 커졌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토지 공급은 점점 한계에 이르렀다. 평면으로 도시를 넓히는 방식은 비용과 공간 모두에서 부담이 커졌다.

국토가 좁으면 지상 개발은 상대적으로 빨리 포화에 이른다. 지상 개발이 포화에 가까워지면 지하공간 개발로 눈을 돌려야 한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가 크게 늘었는데 국토가 좁고 도로율이 낮아 교통 혼잡이 심해졌다. 이 조건에서 지하 시설로 지상의 부담을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 파동 이후 지하공간의 에너지 절약 특성이 주목받았다. 이 배경에서 에너지 절약을 노린 개발과 자원 채굴 후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나뉘어 발전했다. 두 방식 모두 지상 토지의 한계를 넘는다는 점에서 같다.

선진 도시들은 지하공간을 도시 자원관리 체계 안에 넣어 왔다. 헬싱키, 싱가포르, 홍콩, 미니애폴리스, 도쿄, 상하이, 몬트리올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지하공간을 경제적 수요에 맞춰 배분하고 공공, 민간, 이용자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방식이다. 이 흐름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운데 목표 11과 연결된다.

지하 시설은 부문별로 따로 계획되어 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상과 지하를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묶는 통합 계획의 필요성이 커졌다. 입체도시계획은 도시 규모가 커지고 고밀하게 이용되면서 평면적인 토지이용 개념이 한계에 이른 데서 나왔다. 토지 활용에 따른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 특히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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