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요건

왜 배우는가: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지방정원이 국가 차원의 인정을 받는 조건과 절차를 정하므로 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시험에서는 지정 주체, 요건, 절차를 함께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5번, 제109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국가정원은 지방정원 가운데 면적·시설·운영실적이 지정요건에 맞아 산림청장이 지정한 정원이다.

국가정원은 국가 차원의 인정을 받은 정원을 가리킨다.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다. 국가정원 지정은 이 정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에 국가가 지정 절차를 거쳐 이름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답안의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지정 주체, 지정 대상, 지정요건, 지정 이후 운영 순서로 전개하면 채점 항목을 빠짐없이 다룰 수 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국가정원
• 지방정원
• 지정요건
• 산림청장
• 시·도지사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정원 자문단
•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정원 가운데 규모와 운영 실적이 뛰어난 정원을 골라 국가정원이라는 이름과 국가 차원의 관리를 주는 제도다. 정식 근거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다.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이 되는 정원의 개념부터 짚는다. 법 제2조제1호의2는 정원을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하며,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문화유산, 자연유산,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간은 정원에서 제외된다. 도시공원은 이 법상 정원이 아니므로 국가정원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답안에서 구분해 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국가정원 지정의 출발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지정요건은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별표 2의3에 규정된다. 요건은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운영실적 등 네 축으로 정리해 답안에 쓸 수 있다. 법률은 요건의 대상과 효과를 정하고, 세부 항목은 시행령 별표가 정한다.

요건에 적합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은 적합한 지방정원을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 충족과 지정 결정은 구분된다. 지정 절차에서는 시·도지사 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가 필수로 거쳐야 할 단계다.

시·도지사 의견 청취는 산림청장이 지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는 정원 지정이 다른 행정 영역과 겹칠 때 조정하는 절차다.

정원 자문단은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산림·조경·정원·원예 등 분야의 8명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지정요건 적합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자문단 운영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법 제18조의3제1항은 국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여가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정한다. 국가정원 제도가 등장한 배경이 이 조문에 압축되어 있다. 답안에서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배경의 첫 문장으로 삼는다.

첫째, 지역 간 격차 해소다. 정원을 누릴 기회가 대도시나 특정 지역에 쏠리면 생활권 간 격차가 커진다.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두면 지방 곳곳에서 높은 수준의 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우수 지방정원의 공적 관리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이 면적, 시설, 운영 실적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면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생긴다. 법 제18조의3제4항은 산림청장이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