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대책

왜 배우는가: 빛공해는 야간 조명의 과도한 사용이 생태계, 건강, 천문관측,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라서 환경 관련 기술사 문제에서 반복해서 출제된다. 법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가 생겼으므로 구역 구분과 대책을 함께 알아야 답안을 완성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5회 4교시 3번, 제113회 4교시 3번, 제97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이나 조명영역 밖으로 새는 빛이 건강·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다.

• 핵심 키워드: 빛공해, 빛월경(Light Trespass), 스카이글로우(Skyglow), 글레어(Glare), 과잉조명(Over-illumination),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생태계 교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밤에 필요 이상으로 밝거나, 필요한 곳 밖으로 빛이 새어 나와 사람과 자연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빛이 밝은 것 자체보다 목적 없이 퍼지는 빛이 문제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빛공해를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 하나는 빛의 양이나 방향이 부적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가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빛월경(Light Trespass)은 조명이 목적하지 않은 이웃 지역으로 넘어 들어가는 현상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이 대표적인 예이다.

스카이글로우(Skyglow)는 도시 상공에 빛이 반사·산란되어 밤하늘이 뿌옇게 밝아지는 현상이다. 천체 관측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다.

글레어(Glare)는 눈부심을 뜻한다. 밝은 광원을 직접 보거나 시야에 들어와 시각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며, 불쾌 글레어와 감능 글레어로 나눈다.

과잉조명(Over-illumination)은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빛을 쓰는 것이다.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네 가지로 구분한다.

빛방사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의 양을 정한 기준이다. 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며,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확대되고 야간 조명 설비가 늘면서 밤에도 빛이 자연 상태보다 훨씬 많아졌다. 도로, 간판, 건물 외관, 경관 조명이 늘면서 빛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빛공해가 사회 문제로 드러났다.

빛공해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준다. 사람에게는 수면 리듬과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고, 천문 관측과 야생동물의 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쓰지 않는 곳까지 비추는 빛은 전력 낭비를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빛을 줄이는 기준과 관리 제도가 필요해졌다.

우리나라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빛공해를 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법은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환경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해서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빛공해 방지대책은 빛을 만드는 쪽(광원·조명기구), 빛이 나가는 쪽(배광·설치 방향), 빛을 받는 쪽(주거·자연환경)으로 나누어 본다. 법은 이 가운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관리 단위로 삼고, 구역별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