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감리업무

왜 배우는가: 전기감리는 공사 품질과 안전을 발주자 권한 대행의 형태로 확보하는 제도다. 실무에서 설계변경과 시공 확인을 맡는 감리원의 역할이 곧 공사 책임의 기준이 되므로 현장 경력자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시험에서는 감리원 업무범위와 설계변경 절차가 1교시 용어와 4교시 논술에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18회 1교시 7번, 제113회 1교시 1번, 제91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전기감리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이다.

• 공사감리
• 감리원
• 책임감리원
• 설계도서 확인
• 기술검토 의견서
• 설계변경
• 품질관리
• 안전관리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전기공사가 설계도면과 계약 조건대로 진행되는지 옆에서 확인하고 고쳐 주는 일이다. 발주자는 공사를 직접 감독하기 어려우므로 감리업자를 두고 그 권한을 맡긴다.

정식 정의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있다.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나뉘고, 상주감리원 중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감리원이다. 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며 담당 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진다.

지원업무담당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감리 수행의 업무 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을 맡는다. 발주자와 감리원 사이의 창구 역할을 한다.

검토와 확인은 구분해서 써야 한다. 검토는 공사업자가 낸 중요 사항을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로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확인은 공사가 계약 문서대로 실시되었는지, 지시 이후 결과가 의도대로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감리원의 근무수칙도 핵심이다. 감리원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없고,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를 해서도 안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력시설물은 감전과 화재 등 공중의 안전에 직결되므로 설계와 시공을 제3자가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 「전력기술관리법」은 이 목적을 위해 설계감리와 공사감리 제도를 두었다.

설계감리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가 스스로를 감리하지 못하도록 분리한다. 설계감리 대상 전력시설물의 요건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정해져 있으며, 용량 80만kW 이상의 발전설비, 전압 30만V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등이 포함된다.

공사감리의 필요성은 설계와 현장의 차이에서 나온다. 현장 여건이 설계와 맞지 않거나 신공법이 개발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해진다. 이때 감리원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공사비 증가나 품질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