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비용 산출방식

왜 배우는가: 재해는 보험으로 보전되는 돈보다 훨씬 큰 비용을 남긴다. 기업은 안전투자의 경제성을 설명하려고 재해손실비용을 산출한다. 시험에서는 하인리히 방식과 시몬즈 방식의 구분과 비교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9회 2교시 3번, 제125회 2교시 1번, 제117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재해손실비용은 재해로 생기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총손실이며, 대표 산출방식은 하인리히 방식과 시몬즈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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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
• 간접비
• 하인리히 방식
• 시몬즈 방식
• 보험비용
• 비보험비용
• 재해코스트

2. 개념 풀이

사고가 나면 치료비만 드는 것이 아니다. 생산이 멈추고 설비를 고치고 대체 인력을 교육하는 데도 돈이 든다. 재해손실비용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잘 띄지 않는 돈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다.

정식 정의는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값이다. 손실은 보험으로 보전되는 부분과 보전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 구분을 기준으로 여러 산출방식이 만들어졌다.

직접비는 재해가 일어난 즉시 지출되는 비용이다. 치료비, 보상금, 장해 보상비가 여기에 속한다. 보험으로 보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비용과 겹치는 부분이 크다.

간접비는 직접비 외의 모든 손실이다. 생산 지연, 설비 손상, 특정 업무에 묶이지 않은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이 포함된다. 특정 작업 단위로 추적하기 어렵고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인리히 방식은 직접비 1에 대해 간접비가 4배라는 경험적 비율을 적용한다. 직접비만 알면 총비용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율이 산업과 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지닌다.

시몬즈 방식은 재해를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나눈다. 비보험비용은 재해 유형별 건수에 유형별 단가를 곱해 합산한다. 재해 유형을 세분하므로 사업장별로 정밀한 산정이 가능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재해손실비용 산정은 1930년대 산업재해 연구에서 출발했다. 당시 기업은 재해 손실을 보험금 지급액으로만 보았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이 실제로는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비용 개념이 도입되었다.

총비용을 알아야 안전투자를 설득할 수 있다. 안전관리 예산은 재해를 줄이는 효과가 금액으로 보일 때 확보가 쉽다. 경영층은 재해 손실을 원가 항목처럼 보므로, 재해 1건의 총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직접비만 집계하면 손실이 크게 과소평가된다. 간접비는 현장 기록에 잘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인리히 방식은 직접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비율로 환산하는 방법을 택했다.

비율법은 계산이 간단하지만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건설 분야 연구는 간접비가 생산성 저하, 자재 손실, 법적 비용으로 나뉘며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한다. 기존 비율 방식은 프로젝트와 재해 유형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해상 사고 분석 연구는 하인리히의 1:29:300 비율이 공장 환경에서 도출된 값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산업별로 비율을 보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해손실비용을 계산할 때는 적용 산업의 특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