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고 대응대책

왜 배우는가: 전기사고는 발생 직후 몇 분의 대응이 인명 피해와 2차 사고를 좌우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사고 유형별 대처 순서와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 1교시 용어 문제와 3~4교시 논술 문제에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8회 1교시 10번, 제119회 4교시 2번, 제111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전기사고 대응대책은 전기설비에 정전·감전·설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기안전관리자가 사고유형별로 취할 응급조치, 사고 상태 유지, 중대사고 보고를 정한 것이다.

핵심 키워드

• 정전사고
• 감전사고
• 전기설비사고
• 비상용예비전원
• 응급조치
• 사고 상태 유지
• 중대한 사고 보고
• 한국전기안전공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전기사고가 났을 때 현장 담당자가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둔 행동 순서다.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빠르고 일관되게 움직일 수 있다.

정식으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장(전기사고 대응대책)에 규정돼 있다. 이 대응대책은 사고 현장의 즉시 조치,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중대한 사고의 보고로 나뉜다.

정전사고는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다.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하고, 설비의 이상 유무를 본 뒤 전기 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정전은 설비 고장만이 아니라 재통전 시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점검이 먼저다.

감전사고는 사람이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전류가 신체를 통과한 사고다. 구조자가 먼저 감전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한 뒤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이후 의식, 호흡, 맥박, 출혈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 확보,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전기설비사고는 설비의 고장·손상으로 발생한 사고다. 사고내용을 청취하고 육안점검으로 차단기를 개방한 뒤, 검전기로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사고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정하고 표지판을 세워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사고 상태 유지는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하도록 관련 참고사항을 모두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응급조치로 설비를 복구하더라도 원인 조사에 필요한 흔적은 남겨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기는 눈이나 귀로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 판단이 흔들리기 쉽고, 구조 과정의 추가 감전이나 정전 후 무단 재통전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사고유형별로 순서를 정해 두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시 제19조는 전기재해 응급조치의 기본을 정한다.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으로 상황을 알리고 비상조치와 지시를 한다. 재해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전기 공급을 중지한다. 재해 복구 후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 전에는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설비사고의 원인 규명도 필요하다. 고시 제15조는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나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해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도록 정한다. 원인을 모르고 설비를 다시 운용하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

사고 보고 체계도 필요하다.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하면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린다. 이렇게 해야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이 조치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은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정한다. 사고 대응은 현장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 있는 조치 요구까지 이어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전기사고 대응은 사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유형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고 확산 방지와 인명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절차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현장 출동 후 정전·감전·전기설비사고 세 유형을 구분하여 대처한다.

사고 유형을 확인한 뒤 유형별 절차를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다.

정전사고는 정전 확인 직후 비상용예비전원 공급 여부를 먼저 본다. 감전사고는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전원 차단이 인명 구조보다 앞선다. 전기설비사고는 검전 으로 정전 상태를 확정한 뒤 작업 구역을 통제한다.

전기사고 대응의 공통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도록 한다. 둘째, 필요 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셋째, 재해 복구 후 전기를 재공급하기 전에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응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사고유형을 확인한다.
• 현장으로 출동하여 유형별 1차 조치를 수행한다.
• 사고 상태를 보존하고 참고사항을 조사한다.
• 필요 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조언을 구한다.
• 중대한 사고나 전기사고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보고한다.
• 설비별 사고처리 후 재공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전파, 위험 시 전기 공급 중지, 재공급 대비 안전점검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전기사고 대응의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다. 고시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은 응급조치(제19조), 사고 대처요령(제20조), 중대사고 보고(제21조)로 구성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정한다. 소유자 등은 이 조치요구를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기준값과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시행 기준 수치로 외울 값은 다음과 같다. 중대사고 보고 대상은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이다. 비상용예비전원 확인은 정전 확인 즉시에 이뤄진다.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7월 27일 기준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다. 이 기준으로 고시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