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감리원 업무

왜 배우는가: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 품질·안전 관리를 맡아 감리의 품질을 좌우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체계의 감리원 배치 문제와 감리 업무 범위가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되므로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9회 1교시 11번, 제93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비상주감리원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면서 공사 전체기간 동안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 품질·안전 관리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비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 지원
• 고급감리원 이상
• 설계도서 검토
• 시공 확인
• 품질관리·안전관리
• 감리업무 세부기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매일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현장을 찾아 시공 결과를 확인하고 상주감리원이 하기 어려운 기술 검토를 맡는 감리원이다. 상주감리원이 현장에서 공정을 매일 확인하면, 비상주감리원은 그 확인 결과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설계와 시공이 맞는지를 점검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은 감리업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정한다.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서 해당 공사 전체기간 동안 배치한다. 공사감리 세부기준에서 비상주감리는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수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 검토는 공사 착수 전에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이 서로 맞는지와 누락·오류가 없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시공 확인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지원은 상주감리원이 맡은 현장 업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뜻한다.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비상주감리원의 직급이 낮으면 기술 검토와 시정 판단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기공사는 설비가 많고 공종이 나뉘어 있어서 현장 상주만으로는 설계 오류나 시공 불량을 모두 잡기 어렵다. 공사 규모가 커지고 전력시설물이 복잡해지면서 상주감리원 한 명이 기술 검토까지 전부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상주감리원 외에 기술 수준이 높은 감리원을 공사 전체 기간에 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또한 감리 품질을 확보하려면 설계 단계의 오류를 시공 전에 걸러내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이 설계도서를 미리 검토하면 시공 중 설계변경과 재시공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감리업무 세부기준은 비상주감리원에게 설계도서 검토와 시공 확인을 함께 맡긴다.

한편 비상주감리는 현장 상주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주감리를 보완하는 제도다. 두 감리원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감리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비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두 인력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비상주감리원의 원리는 상주 체계의 보완이다. 상주감리원이 매일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설계도서 대조, 기술적 판단, 주요 공정 점검을 별도 인력이 맡아 감리 품질을 높인다.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상시 있지 않아도 되지만, 배치 기간 동안은 감리 책임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 배치를 확인하고, 감리업자는 배치 변경 시 승인을 얻는다.

비상주감리 업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감리업자가 상주·비상주감리원 배치계획을 세우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 비상주감리원을 공사 전체 기간 동안 배치하고 상주감리원과 업무 범위를 나눈다.
• 착공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을 검토한다.
•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이 맞지 않거나 누락·오류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 주요 공정 착수 전에 시공 준비 상태와 사용 자재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주요 공정 완료 후 시공 결과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은 시정을 통보한다.
• 감리원 교체가 필요하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 감리원으로 교체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제25조에 있다.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해당 공사 전체 기간 배치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인건비 비율은 감리원 배치 방식에 따라 조정 폭이 다르다. 이 값은 감리비 산정과 직결되므로 배치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력 분야와 다른 분야의 비상주감리 체계도 비교할 만하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은 비상주감리를 정해진 시점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은 비상주감리원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전기 분야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과 그 운영요령이 기준이므로, 건축 기준의 방문 방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은 감리업자가 감리용역 착수 시 상주·비상주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정한다. 감리원 교체가 필요하면 운영요령의 교체 절차를 따른다. 발주자는 감리원 구성이 공사 성격에 맞지 않으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유형과 비교

비상주감리원은 상주감리원과 짝을 이뤄 배치되며, 두 유형은 현장 상주 여부와 배치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력시설물공사에서 두 감리원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의 핵심은 비상주감리원도 공사 전체기간 배치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상주 여부만 다를 뿐 배치 기간은 같은 기준을 따른다. 따라서 '비상주'를 '임시 배치'로 이해하면 답안에서 감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