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왜 배우는가: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위험을 현장에서 즉시 알아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종류·형태·색채·설치 장소를 세세히 정하고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1교시 용어와 2교시 논술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6회 1교시 8번, 제87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안전보건표지는 유해·위험 장소·시설·물질의 경고, 비상시 지시·안내 등을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내 근로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설치·부착하는 표지다.

핵심 키워드: 안전보건표지, 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 기본모형, 바탕색, 관련부호, 그림의 색채, 설치·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장이나 공사현장 곳곳에 붙어 있는 그림 표지판이다.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라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특정 행동을 하라고, 대피 장소를 알려 주는 표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가 정한 대로,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말한다.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이 법의 설치 의무 대상이다. 종류와 형태, 색채, 용도, 설치·부착 장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를 받아 시행규칙 제38조가 별표 6(종류·형태), 별표 7(용도·설치 장소·형태·색채), 별표 8(색도기준)을 두고 있다.

기본모형은 표지의 외곽 모양을 말한다. 금지·경고·지시·안내 종류마다 정해진 모형(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이 있으며, 시행규칙 제40조는 별표 9의 기본모형에 따라 제작하도록 한다.

바탕색과 관련부호는 표지의 종류를 색으로 구별하게 하는 요소다. 바탕색은 표지의 분류를 나타내고, 관련부호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기호다. 두 요소를 조합하면 근로자가 멀리서도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표지의 크기도 기준이 있다. 시행규칙 제40조는 표시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고,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야간에 필요한 표지는 야광물질 사용 등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글자를 덧붙여 적을 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8조②).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현장에서는 같은 위험이라도 근로자가 그 위험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면 재해로 이어진다. 교육과 구두 지시만으로는 작업 중 순간의 판단을 돕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 장소에 시각적 신호를 미리 두는 방식이 필요해졌다.

특히 문자로 된 경고는 언어가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과 기호를 중심으로 표지를 구성하고, 필요한 글자는 보조로 쓰는 방식이 정착됐다. 법 제37조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지의 형태와 색을 전국적으로 같게 정하는 이유는 사업장이 바뀌어도 근로자가 같은 신호를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지는 빨강, 경고는 노랑, 지시는 파랑, 안내는 녹색의 바탕색으로 구분하는 체계가 여기서 나왔다. 이 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색채 개념과 방향이 같다.

법 체계는 세 층으로 되어 있다. 법률(제37조)은 설치 의무와 기본 원칙을, 시행규칙(제38조·제40조와 별표 6~9)은 종류·형태·색채·제작 기준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관리감독자가 표지를 설치·유지하는 책임을 정한다. 옛 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별도 조문에 있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안전보건표지는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표지 분류(금지·경고·지시·안내), 바탕색, 기본모형, 관련부호·그림이다. 답안에는 이 네 요소를 표로 정리하고, 설치 절차를 번호 목록으로 쓴다.

표지의 원리는 근로자가 멀리서도 빠르게 식별하도록 형태·색·그림을 조합하는 데 있다. 색은 의미를 전달하고, 모형은 분류를 구별하며, 그림은 행동을 지시한다. 시행규칙 제40조는 표지를 별표 9의 기본모형에 따라 별표 7 구분에 맞춰 제작하도록 정한다. 표지 속 그림이나 부호의 크기는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부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을 확인하고 표지 종류를 정한다.
• 별표 7에 따라 분류별 바탕색과 기본모형을 고른다.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를 정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붙인다.
• 설치가 곤란하면 시설에 직접 도장한다.
• 야간에 필요한 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한다.
•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표지의 식별성은 색·모형·그림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흔히 쓰는 표지 분류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안전보건표지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다. 법 제37조는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이도록 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국어로 표지를 작성해야 한다.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장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8조는 표지의 종류와 형태를 별표 6, 용도·설치·부착 장소·형태·색채를 별표 7로 정한다. 색도기준과 용도는 별표 8에 따른다. 표지 주위에 글자를 덧붙일 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쓴다. 사업주는 설치한 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0조는 표지를 별표 9의 기본모형에 따라 제작하도록 정한다. 표지 크기는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각 표지 종류별 바탕색과 기본모형의 세부 값은 별표 7과 별표 8을 따른다. 답안에는 분류별 대표 색만 쓰고 세부 색도값은 생략한다.

관리감독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일 책임이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등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기관 규정이 시행규칙과 다르면 시행규칙이 우선한다.

6. 유형과 비교

안전보건표지는 용도에 따라 금지, 경고, 지시, 안내의 네 가지 분류로 나뉜다. 분류마다 바탕색과 기본모형이 달라 근로자가 멀리서도 종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래 표는 네 분류의 바탕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색채를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