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왜 배우는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안전관리 체계이며, 사업장 재해예방의 출발점이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절차 5단계, 근로자 참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순서가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 출제되므로 정의와 배경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2회 2교시 3번, 제129회 4교시 1번, 제125회 4교시 6번, 제104회 1교시 12번, 제98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감소대책 실행까지의 전 과정
•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위험성: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사업주가 사전에 자체 설정하는 위험성 수준의 기준
•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
• 근로자 참여: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
• 수시평가·정기평가: 추가 위험이 생겼을 때와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평가
•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제거·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순서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날 만한 곳을 미리 찾아 얼마나 위험한지 따져 보고, 위험하면 고치는 활동"이다. 사고가 난 뒤 원인을 조사하는 사후 대응과 달리, 사고 이전에 위험을 예측하여 관리하는 사전 예방 활동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른다. 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한다.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의 출발점이다. 사고를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대상과 그 속성을 뜻한다. 위험성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피해 크기)을 함께 고려한 위험의 정도다. 같은 유해·위험요인이라도 노출 빈도가 높거나 피해가 크면 위험성이 커진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은 사업주가 사전에 정하는 기준이다. 지침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수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기준과 비교하여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평가 전에 판단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허용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위험을 낮추는 조치다. 지침은 제거·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순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앞 단계일수록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크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사후 조사만으로는 줄어들기 어렵다.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위험 요인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방치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을 찾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가 법적 의무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위험성평가를 규정하고, 세부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다. 이 체계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해·위험요인 관리가 확산되었다.

위험성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 변경·신규 작업 도입 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가 작업 위험을 직접 알고 대응하도록 참여를 보장한다. 셋째, 평가 결과를 기록·공유하여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