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복원사업 문제점 및 사업계획 기본방향

왜 배우는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치수, 친수, 생태 기능을 함께 만족시켜야 하는 대표적인 하천 사업이어서 실무 계획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제점과 사업계획 기본방향은 같은 주제를 원인과 대책으로 나누어 묻기 때문에, 정의와 등장 배경을 먼저 정리해야 답안의 출발점이 분명해진다.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제이므로 개념을 짧게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출제 이력: 제134회 4교시 6번, 제112회 4교시 5번, 제95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훼손된 하천의 물길과 수생태계 기능을 회복시켜 생물 서식처와 자정 능력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생태하천 복원
• 하천 연속성
• 수생태계
• 자연형 하천
• 서식처 기능
• 자정 능력
• 사업계획 기본방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을 원래의 자연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사업이지만, 경관을 꾸미는 공사가 아니다. 물의 흐름, 토사의 이동, 식생의 분포, 생물의 이동이 함께 회복되어야 하천이 스스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답안 첫 줄에는 사업의 목적을 생태 기능의 회복으로 정의하고, 치수와 친수는 생태 기능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목적으로 덧붙이는 것이 바르다.

2. 개념 풀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콘크리트 호안과 직선화된 수로 때문에 기능을 잃은 하천을 대상으로, 물길의 형태와 물 흐름, 하안의 식생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 수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생태 복원은 훼손·손상·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과정이다. 하천 복원은 그 대표적인 유형이므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태 복원 가운데 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천은 물길, 하안, 범람원, 식생대가 하나의 체계로 맞물린 공간이다. 하도의 형태는 직류하천, 곡류하천, 망류하천으로 나뉘며, 생태하천 복원은 직선화된 하도를 자연스러운 곡류 형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작업을 포함한다. 물 흐름이 다양하면 여울과 웅덩이가 생기고, 그 차이에 따라 저서생물과 어류의 서식처가 나뉜다. 반대로 수로가 단순해지고 호안이 콘크리트로 막히면 서식처가 줄고 물질의 교환과 분해가 약해져 자정 능력이 떨어진다. 생태하천 복원은 이 연결 구조를 되살려 물질 순환과 종 다양성을 함께 회복하려는 방법이다.

• 하천 연속성: 상류와 하류, 본류와 지류 사이에서 물, 토사, 생물이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나 낙차 구조물이 이를 끊으면 어류의 산란 이동이 막힌다.
• 자연형 하천: 인공 구조물을 줄이고 자연 상태의 하도 형태와 식생을 살린 하천이다. 호안을 돌과 나무, 식생 재료로 조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 수생태계: 물과 그 속의 생물, 물과 접한 하안의 육상 서식처가 서로 작용하는 체계이다.
• 자정 능력: 하천이 유입된 오염 물질을 희석하고 분해하여 수질을 회복하는 기능이다. 식생과 저서생물의 역할이 크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하천 정비는 오랫동안 홍수 피해를 줄이는 치수에 중점을 두어 왔다. 홍수 소통능력을 높이려고 하천을 직선으로 펴고 양쪽에 제방을 쌓았으며, 호안과 저수로를 콘크리트로 정비했다. 그 결과 녹지와 습지가 사라지고 하천은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의 역할만 남게 되었다.

치수 중심 정비가 생태 기능을 잃게 한 것이 생태하천 복원의 출발점이다.

도시화 과정에서는 하천을 덮어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는 복개가 함께 이루어졌다. 하천 복개는 도심의 용지를 확보하고 토지 이용을 늘리기 위해 행해졌지만, 하천 고유의 서식 기능은 사라졌다. 콘크리트로 닦인 물길에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워 서식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 자정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

하천 복원의 목적은 과거의 이수와 치수 중심에서, 하천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물과 생태계 기능의 회복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 변화는 인간 중심에서 환경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뀐 데서 비롯되었다. 과거의 복원은 토목 공사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생태, 수문, 지형에 관한 여러 지식이 함께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하천 정비 후 어류가 줄어드는 문제를 계기로 자연에 가깝게 하천을 되돌리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환경부는 2010년에 전국 20곳의 도심하천을 대상으로 복개 시설을 철거해 물길을 되살리는 도심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퇴적토 준설, 인공습지 설치, 수생생물 식재 같은 오염 저감과 서식처 복원을 포함한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수생태계 연속성의 회복이다. 둘째는 수질 개선과 자정 기능의 회복이다. 셋째는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조성이다. 세 요소는 따로 떨어진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계획 안에서 함께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다.

양재천은 콘크리트 호안을 제거하고 식생호안공법을 적용한 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하천으로 바뀌었다. 이 사례는 생태하천 복원이 하천 구조와 수질, 생물 서식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의 물길 형태, 물과 토사의 흐름, 식생, 서식 생물을 함께 회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구성요소는 물길과 하상, 호안, 식생, 수생태계 연속성, 친수공간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각 요소는 따로 복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므로, 한 요소만 고쳐서는 하천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