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환경 정책의 방향과 사업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라 행정 실무의 기준이 된다. 시험에서도 계획의 법적 성격과 내용 구성을 묻는 주제이므로, 정의·내용·배경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9회 3교시 1번, 제109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립하는 국가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두괄식으로 쓰고, 이어서 계획이 정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덧붙인다. 계획은 보전의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와 사업, 재원 방안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문서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의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와 사업, 경비 조달 방안을 담는 법정 계획이다.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자연환경보전의 원칙과 방향을 정한 기본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 생태계서비스: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한다. 이 계획에서는 현황과 전망, 유지·증진을 다루는 대상이다.
• 생태축: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잇는 서식공간이다.
• 지속가능한 이용: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로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원칙이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자연환경보전이다.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이 정의를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는 계획이므로, 보전의 대상과 목표를 먼저 정한 뒤 추진과제와 사업을 그 아래에 배치하는 구조를 가진다.

원리는 생태계를 기능 단위로 보는 데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는 생태계를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로 정의한다. 한 지역을 떼어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생물의 이동과 물질 순환이 끊어지므로, 계획은 생태축과 생태통로 같은 연결 수단을 함께 다뤄야 한다. 보전 목표는 생태계의 기능 유지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9조는 계획의 내용을 정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주요 추진과제와 사업, 생태축의 구축·추진,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밖에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사업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도 계획의 내용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소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서식지 간 이동 가능성을 확보하며, 특정 생물종의 서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이다.
• 생태통로: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이나 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이다.
• 대체자연: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성하는 자연이다.
• 자연자산: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이다.

답안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쓰고, 그 용어가 가리키는 사업을 뒤에 잇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의 개발과 이용이 넓어지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서식지가 단절되는 문제가 커졌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생태축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운다. 이 책무를 구체적인 사업과 과제로 옮기는 수단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계 보호와 복원, 생태축의 보전 등을 포함하도록 정해져 있다. 기본계획은 이러한 방침의 내용을 실행할 사업과 과제로 구체화하는 문서이다.

환경정책의 기조도 바뀌고 있다. 사후관리와 통제 중심이던 환경정책이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흐름에서 계획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전 대상과 공간을 미리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식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토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계획을 매체 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토·도시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해 보전 공간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