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왜 배우는가: 생태계서비스는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영향을 함께 판단하는 틀이므로 실무에서 중요하다. 3개 회차에 걸쳐 출제되었고 분류 체계와 가치 평가를 함께 묻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출제 이력: 제131회 1교시 6번, 제122회 1교시 5번, 제100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태계서비스는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말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생태계서비스: 자연 생태계가 인간 사회에 제공하는 식량, 물, 기후 조절, 휴양 등의 혜택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공급서비스: 식량, 담수, 목재처럼 인간이 직접 쓰는 생산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조절서비스: 기후, 대기 정화, 재해 방지, 질병 조절처럼 환경 과정을 조절하는 서비스이다.
• 문화서비스: 경관, 휴양, 교육, 생태관광처럼 정신적·여가적 혜택을 주는 서비스이다.
• 지지서비스: 토양 형성, 물질 순환, 서식지 제공처럼 다른 서비스가 성립하도록 떠받치는 서비스이다.
• 새천년 생태계 평가(MEA): 2005년 보고서로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4대 분류를 대중화한 국제 평가이다.
• 생물다양성: 유전자, 종, 생태계 수준의 변이로, 생태계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요소이다.

2. 개념 풀이

생태계서비스의 정식 정의는 생태계가 인간 사회에 제공하는 모든 혜택이다. 건강한 생태계는 작물의 자연 수분, 깨끗한 공기, 기후 완화,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안녕을 제공하며, 이 혜택을 묶어 생태계서비스라 부른다. 생태계서비스는 경작, 수렵, 채취, 방목처럼 직접 얻는 재화에서 독특한 경관, 레크리에이션, 풍수해 조절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원리는 생물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생물다양성은 종과 유전자원의 변이이며, 종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 작용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이 만들어 내는 결과이고, 이를 인간의 복지와 연결하는 것이 개념의 핵심이다. 생태계 기능이 약해지면 같은 편익도 함께 줄어드는 관계이므로, 보전은 곧 서비스 유지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 기능의 결과이며 인간 복지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가치 측면에서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나눈다. 이용가치는 어업 자원이나 목재처럼 실제로 사용하여 얻는 가치이다. 비이용가치는 직접 쓰지 않더라도 생태계가 존재하고 보전된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가치이다. 환경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의사를 통해 이 가치를 추정한다.

새천년 생태계 평가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 조절, 문화, 지지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지지서비스는 다른 세 범주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본다. 이 점에서 분류의 순서보다 지지서비스의 위치가 중요하다. 지지서비스를 다른 세 범주와 같은 층위의 혜택으로 취급하면 분류의 구조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생태계서비스 개념은 인간 중심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비판도 받는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얻는 편익을 기준으로 생태계를 평가하기 때문에, 편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생태계 고유의 가치는 평가에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생태계 보전의 목적을 대체하기보다 보전의 이유를 경제·사회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학자와 환경론자들은 수십 년 동안 생태계서비스를 암묵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이 정책과 경제의 언어로 자리 잡은 계기는 2005년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인간 사회와 생태계 변화의 관계를 밝히고, 생태계서비스 손실을 정량적인 결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생태계 훼손이 인간의 복지와 경제를 함께 훼손하기 때문이다. 새천년 생태계 평가는 생태계서비스 24개를 측정하였다. 지난 50년간 개선된 생태계서비스는 4개뿐이었고, 15개는 심각하게 감소하였으며, 5개는 안정세였다. 이 수치는 생태계서비스를 보전과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다.

국제기구도 이 흐름을 받아들였다. 유엔,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의 개념 문서에서 생태계서비스와 그 지불제도가 경제·정치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은 생태계서비스를 정의하고 분류를 명시하였다. 이 법은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 보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이를 포함하였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생태계서비스 평가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