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왜 배우는가: SDGs는 공공정책, 국제 협력, 기업의 환경 보고 등 자연환경관리 분야 전반에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상위 기준이므로 실무에서 중요하다. 정의, 원리, 국내 이행 체계를 함께 묻는 문항으로 여러 차례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25회 2교시 1번, 제122회 1교시 11번, 제113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UN이 채택한 국제 공동목표이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각 목표 아래에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지표가 붙는다. 17개 목표는 세 영역으로 묶어 이해하면 답안 구성이 쉽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이 있고, 지구환경 문제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이 있으며, 경제·사회 문제로 기술, 주거, 고용, 생산·소비, 법과 대내외 경제가 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발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가 쓸 자원과 여건을 보존하는 발전이다.
• 지속가능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 포용적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잠재력을 실현하고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사회이다.
• 세부목표: 17개 목표를 구체화한 169개 항목으로, 목표 달성의 행동 기준을 제시한다.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내 경제·사회·환경 여건과 지역 균형을 반영하여 국가 목표로 수립한 것이다.
• 이해관계자 협력: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체계이다.
• 국가기본전략: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 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다.

2. 개념 풀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로 정의한다. 같은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한다.

SDGs의 원리는 경제, 사회, 환경 세 축을 분리하지 않는 데 있다. 경제 성장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어야 하고, 사회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성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세 축 가운데 하나만 달성하는 발전은 SDGs가 요구하는 조화와 균형에 미치지 못한다.

목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빈곤 퇴치가 교육과 보건 목표와 맞물리고, 기후변화 대응이 에너지, 물, 육상생태계 목표와 맞물린다. 따라서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정책은 다른 목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SDGs는 개발도상국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목표이므로, 선진국도 자국의 생산·소비 구조와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에 맞춰 바꿔야 한다.

SDGs의 이행은 지표로 점검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며,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이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이 상태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 포용적 사회: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속에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사회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야 성립한다.
• 이해관계자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원칙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가 이 협력의 근거를 규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간한 「우리의 공통된 미래」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는 발전을 강조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이 채택되었고,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이행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국제 합의들은 이후 각국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세우는 국제적 근거로 인용된다.

2000년 UN 새천년 정상회의 이후 추진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15년을 시한으로 빈곤 감소와 보건 등 개발 과제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환경 보전과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2015년 UN 총회는 이를 승계하여 SDGs를 채택하였다. 이 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는 국제 공동목표이며, 목표 17이 파트너십을 별도 목표로 규정하여 국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을 핵심 조건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