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왜 배우는가: CITES는 야생동식물 거래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국제규범이며, 국내 이행 법령과 수출입 실무의 기준이 된다. 답안에서는 부속서별 규제 강도와 허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제 이력: 제130회 1교시 5번, 제122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부속서 등재 수준에 따라 허가제로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야생동식물의 국제 교역이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다자간 협약이다. 협약의 적용 대상은 모든 수입, 수출, 재수출이며, 협약에 포함된 종을 거래하려면 허가 체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안의 첫 줄에는 대상(야생동식물), 규제 방식(수출입 허가), 규제 단위(부속서 등재)를 함께 적어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국제거래 규제: 수입·수출·재수출 단계에서 허가로 교역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 부속서 I: 무역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등재되며, 상업 목적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단계이다.
• 부속서 II: 현재 멸종 위기는 아니지만 무역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종이 등재되는 단계이다.
• 부속서 III: 등재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무역 통제의 협조를 요청한 종이 등재되는 단계이다.
• 원산지증명서: 등재국이 아닌 국가에서 나오는 부속서 III 표본에 필요한 증빙 서류이다.
• 당사국총회(COP): 보호종의 등재와 변경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2. 개념 풀이

CITES는 야생동식물 종을 무역으로 인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부속서에 나누고, 부속서별로 거래 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다자간 규제 체계이다. 정식 정의로 보면 CITES는 부속서에 등재된 야생동식물의 수출, 수입, 재수출에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협약이다. 협약은 국가 간 교역의 출입 지점을 모두 관리하여, 국내 보호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불법 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원리는 거래 규모가 아니라 종의 존속이다. 무역이 종을 위협하는지가 등재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위협이 큰 종일수록 거래 조건이 엄격해진다. 부속서 I 종은 원칙적으로 상업 거래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과학 연구 등의 목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출국과 수입국의 허가가 모두 필요하다. 부속서 II 종은 수입국의 허가 없이 수출국의 허가만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수출국이 그 거래가 야생에서의 종 존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허가가 나온다.

부속서 I 종의 허가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수출국 관리당국이 야생 개체군에 손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 수출국 관리당국이 수입 허가가 보증되었는지, 수입국이 해당 동식물을 적절히 돌볼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수입국 관리당국이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 수출국이 수출허가증을 발급하면 통관과 거래가 이루어진다.

보호종의 등재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절차이다. 등재는 당사국총회(COP)에 제안되고, 당사국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결정된다. COP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안건이 종의 등재이다. 같은 종이라도 국가에 따라 다른 부속서에 놓일 수 있으며, 아프리카 코끼리는 국가별로 부속서 I과 II에 나뉘어 등재되어 있다.

재수출은 수입된 표본을 다른 국가로 다시 내보내는 거래이며, 재수출증명서가 필요하다. 부속서 III 표본은 등재국에서 나갈 때 수출허가증이, 다른 나라에서 나갈 때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관리당국은 허가를 발급하는 국가 기관이고, 학술기관은 무역이 종의 생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체약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정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CITES 등 국제협약을 체결해 생물종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 그 배경이다. CITES는 국제 협약으로 채택되어 발효했다. 우리나라도 CITES에 가입했다.

국제무역에서는 불법적인 야생동식물 유통이 계속 문제가 된다. 국내 보호만으로는 국경을 넘는 거래를 통제하기 어렵다. CITES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함께 허가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역 단계에서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증빙 서류가 없는 표본의 이동을 막는 실질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