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산가치평가

왜 배우는가: 자연자산가치평가는 시장가격이 없는 생태계서비스를 금액으로 바꿔 개발과 보전의 비용편익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게 해 준다.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자원 정책의 근거로 반복해서 쓰이므로 시험에서도 자주 묻는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18회 1교시 13번, 제110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자연자산가치평가는 생태계와 자연자원이 인간에게 주는 편익을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절차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자연자산: 생태계와 자연자원 가운데 경제적 효용을 주고 관리 대상이 되는 자산이다.
• 생태계서비스: 생태계가 인간 사회에 제공하는 공급, 조절, 문화, 지지 기능의 편익이다.
• 환경가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재가 가진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합한 개념이다.
• 비시장재: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 거래만으로는 가치를 알 수 없는 환경재이다.
• 지불의사액(WTP): 어떤 환경 변화를 얻기 위해 개인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다.
•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설문으로 지불의사액을 직접 물어 비시장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 환경경제회계체계(SEEA):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통계 틀로 측정하는 체계이다.

2. 개념 풀이

자연자산가치평가는 자연자산이 생산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화폐로 환산하는 작업이다. 목재나 어획량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산물은 시장가격에 수량을 곱하면 가치가 나온다. 그러나 수질 정화, 홍수 조절, 경관 감상처럼 시장을 거치지 않고 편익을 주는 서비스는 가격이 없으므로 별도의 추정 기법이 필요하다. 평가 결과는 개발과 보전 가운데 어느 쪽이 사회적으로 이득인지 비교하는 근거로 쓰인다.

이 평가의 원리는 효용에 있다. 경제학에서 가치는 사람들이 재화로부터 얻는 만족, 즉 효용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이를 금액으로 바꾸는 기준이 지불의사액이다. 따라서 자연자산의 가치는 그것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손실이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내고자 하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손실 관점과 지불 관점은 같은 대상을 다른 방향에서 본 것이므로 답안에서 둘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해 서술해야 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가치는 총경제가치로 묶어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경제가치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의 합이다. 이용가치는 목재 채취나 관광처럼 직접 이용하는 직접이용가치, 수질 정화나 홍수 조절처럼 간접적으로 누리는 간접이용가치,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을 반영한 선택가치로 나뉜다. 비이용가치는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얻는 존재가치와 후손에게 물려줄 때 생기는 유산가치로 나뉜다. 이 구분을 빠뜨리면 보전 편익이 과소평가되므로 답안에서 항목을 빠짐없이 나열해야 한다.

추정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시장 기반 방법은 시장가격이나 생산성 변화를 이용하여 생태계서비스가 생산물의 가치를 얼마나 바꾸는지 계산한다. 비시장 기반 방법은 사람들의 선호를 이용하는데, 설문으로 선호를 직접 묻는 표명선호법과 실제 행동에서 선호가 드러난 흔적을 찾는 현시선호법으로 나뉜다. 표명선호법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이 속하고, 현시선호법에는 부동산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헤도닉가격법과 방문에 드는 비용을 이용하는 여행비용법이 속한다.

다른 지역의 연구 결과를 가져와 쓰는 편익이전법도 실무에서 널리 쓰인다. 이 방법은 평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과 생태계의 유사성이 낮으면 추정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통합 평가모형은 여러 생태계서비스와 그 상호작용을 함께 추정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자료를 요구하지만 서비스 간 중복 계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가 결과는 방법과 공간 범위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평가 방법, 대상 공간, 가치의 범위를 함께 밝혀야 한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밝히지 않은 금액은 비교 근거로서 의미가 없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자연자산가치평가가 필요해진 가장 큰 이유는 환경 손실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이다. 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분양 수익은 장부에 기록되지만, 사라지는 습지가 수행하던 홍수 조절과 수질 정화 기능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발 사업이 실제보다 유리하게 평가되는 결과가 반복되었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요구가 자연자산가치평가의 출발점이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환경경제회계체계(SEEA)가 2012년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국제 통계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자연자산을 국가 회계에 포함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이 체계는 물리적 계정과 금전적 계정을 함께 두어 자연자원의 물량 변화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화폐가치로 환산한다. 중심 틀에 이어 실험적 생태계 계정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서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