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질공원 인증기준 및 경계

왜 배우는가: 국가지질공원은 지질유산 보전과 지역의 교육·관광 활용을 함께 다루는 국내 인증 제도이다. 인증 기준과 경계 설정은 여러 교시의 논술 문항에서 함께 묻는 항목이므로 기준의 내용과 순서를 정확히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절은 정의와 개념, 제도가 생긴 배경을 차례로 정리한다.

출제 이력: 제136회 3교시 1번, 제115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에 활용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이다.

핵심 키워드는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지질유산, 인증 기준, 경계 설정, 지질공원위원회, 세계지질공원의 일곱 가지이다. 이 가운데 인증 기준과 경계 설정은 논술형 문항에서 항목별로 요구되는 내용이므로 순서대로 답안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인증 기준은 공원 자격을 가리고, 경계 설정 기준은 공원의 구역을 정한다는 순서로 묶어 이해하면 된다. 국가지질공원은 이름이 비슷한 세계지질공원과 달리 국내 법령에 따른 인증 제도이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 써야 한다.

2. 개념 풀이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큰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이다. 인증을 받은 뒤에도 관리·운영 현황이 주기적으로 조사·점검되므로, 인증은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제도의 출발점이다. 인증 고시에는 공원의 명칭, 구역과 면적, 인증연월일, 공원관리청, 인증 목적과 근거법령, 지질명소의 명칭·위치·규모,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질공원의 원리는 지질 현상이 만든 경관을 보존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지질·지형 유산 뒤에 감춰진 지구의 오랜 역사, 그곳에 적응해 살아온 동식물, 사람이 영위해 온 역사와 문화를 함께 다룬다. 따라서 보전, 교육, 관광 활용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구조가 된다.

지질명소는 지질공원 안에서 지질·지형학적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지점이다. 지질 작용은 하나의 작은 생성물이 아니라 거대한 지구 활동의 결과물이므로, 지질명소는 몇 개의 단편적인 장면보다 연속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다뤄진다. 시행령은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이것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을 인증 기준으로 정한다.

인증 기준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3의 기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세부기준을 합친 것이다. 시행령 기준은 지질명소의 보존 가치와 고시 사항 적합을 묻고, 고시 세부기준은 기본항목, 서류 심사, 서면평가, 지질공원위원회 심의를 묻는다. 인증 기준은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인증되지 않는다.

지질공원위원회는 인증 심의를 맡고 경계 설정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구이다. 심의의견이 적합이어야 인증 기준의 한 항목이 충족되며, 단일면적 원칙의 예외도 이 위원회가 인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질공원 제도는 2000년에 가까워질 무렵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나라는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지질관광을 시작하였다. 이후 정보를 공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유럽지질공원망을 결성하였다.

유럽지질공원망의 활동이 확대되자 2004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회 세계지질공원망 학술대회에서 세계지질공원망이 결성되었다. 이후 2015년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4장의2 지질공원 규정이 2011년 7월 28일에 신설되어, 국가지질공원을 법적으로 인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지질유산의 보전과 교육·관광 활용을 하나의 법 체계 안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질공원은 지질과 지형을 보전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발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자연과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도 확산의 배경이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구조가 핵심이므로, 인증 기준과 경계 설정이 명확해야 관리 주체와 주민이 같은 구역을 기준으로 협력할 수 있다.

국내 연구도 같은 문제의식을 보인다. 국가지질공원 신청서를 유네스코 가이드라인과 비교한 연구는 지질학적 가치 평가, 지질명소의 경계와 보호 방식, 운영·관리 구조, 인증 절차를 함께 점검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질 현상을 연속적으로 체험하도록 탐방 환경과 교육·안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