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 추정방법

왜 배우는가: 환경재의 가치를 화폐로 측정해야 개발과 보전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정책 평가, 자연자원 관리에서 이 방법이 기초 자료로 쓰인다. 시험에서 필요성과 분류를 함께 묻는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출제 이력: 제128회 1교시 2번, 제127회 2교시 4번, 제94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환경가치 추정방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재 변화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아래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환경가치: 환경의 질이나 공공재 공급이 개인의 후생에 주는 변화를 화폐로 나타낸 값이다.
• 비시장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없는 재화이며, 물, 대기, 자연자원이 대표적이다.
•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져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재화이다.
• 후생경제이론: 경제활동의 목적을 개인 복지의 증진으로 보고 가치를 개인 후생의 변화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 최대 지불용의액(WTP): 개선된 효용을 얻거나 악화된 효용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이다.
• 현시선호법: 실제 행동이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을 관찰해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표명선호법: 가상의 상황을 설문으로 제시해 지불의사를 직접 묻는 방법이다.

2. 개념 풀이

환경가치 추정방법은 환경질의 개선이나 악화, 또는 댐과 같은 공공재의 생산이 개인의 후생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방법들의 총칭이다. 환경재는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가격을 직접 쓸 수 없고, 사람들의 선호나 행동에서 가치를 간접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이 이 개념의 출발점이다.

이 개념의 이론적 바탕은 후생경제이론이다. 경제활동의 목적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복지, 즉 후생과 효용과 편익을 높이는 데 있다. 개인의 후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소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 여가, 휴양의 기회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소비에도 의존한다. 따라서 비시장재의 변화, 곧 환경질의 개선이나 악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그 변화가 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정책으로 수질이나 대기질이 개선되면, 그 변화로 개인 후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경제적 의미의 가치 측정이다. 이 변화를 화폐단위로 나타내는 기준이 최대 지불용의액(WTP)이다. 최대 지불용의액은 개선되는 효용을 얻기 위해 또는 악화되는 효용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다. 이 기준으로 환경 변화의 편익을 비용과 같은 화폐단위에 대응시킬 수 있다. 환경재는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지불하려는 금액으로 가치를 측정한다.

가치의 구성은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나뉜다. 이용가치는 직접 이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얻는 가치이고, 비이용가치는 존재가치나 유산가치처럼 이용하지 않아도 생기는 가치이다. 비이용가치는 이용 행태로 관찰되지 않으므로 측정이 특히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추정방법은 가치를 찾는 정보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현시선호법으로, 실제 관찰된 행동이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을 자료로 쓴다. 현시선호법에는 여행비용법과 헤도닉가격법이 있다. 여행비용법은 시장재인 교통비와 시간비용으로 방문 장소의 가치를 추정한다. 헤도닉가격법은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을 구성 속성으로 나누어 환경 속성의 가치를 추정한다.

둘째는 표명선호법으로, 시장 자료가 없는 환경재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문으로 제시하고 지불의사를 직접 묻는다. 표명선호법의 대표적인 기법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환경 보전이나 생물다양성 유지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를 지불하거나 보상받으려 하는지를 묻는다. 현시선호법이 실제 행동을 자료로 삼는 반면, 표명선호법은 응답자의 진술을 자료로 삼으므로 설문 설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추정 결과는 조사 설계와 가정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단일한 값보다 범위로 제시하고 가정이 바뀔 때 결과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함께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안에서는 정의, 원리, 가치의 구성, 두 갈래의 분류 순서로 쓰면 논리가 드러난다. 분류를 먼저 나열하면 왜 그 방법을 쓰는지가 빠지므로 원리를 앞에 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환경재는 물, 대기, 자연자원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이다. 그래서 가격이 붙지 않아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렵다. 또 댐이나 도로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적 특성을 지녀, 그 편익이 어느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환경의 가치는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