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과 환경지표

왜 배우는가: 환경기준과 환경지표는 환경 상태를 판단하는 공통 기준과 측정 수단으로, 환경행정과 환경정책 평가를 설명하는 바탕이 된다. 두 개념은 법령이 정한 목표와 실제 측정 결과를 잇는 연결고리이므로 1교시 용어 문제에서 자주 쓰인다. 이 두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 뒤따르는 환경행정 관련 개념의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3번, 제101회 1교시 9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환경기준은 국가가 달성·유지하는 바람직한 환경의 질적 수준이다. 환경지표(Environmental Indicator)는 이 수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재기 위해 환경의 상태와 변화를 측정 가능한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환경기준: 국가가 목표로 삼는 환경의 질적 수준이다.
• 환경지표: 환경의 상태와 변화를 수치로 나타내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이다.
• 환경용량: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이다.
• 환경보전: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막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며 쾌적한 상태를 유지·조성하는 행위이다.
• 자연환경: 지하·지표·지상의 생물과 이를 둘러싼 비생물적 요소를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다.
• 생활환경: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이다.

2. 개념 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는 환경기준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으로 정의한다. 환경기준은 국가가 행정에서 목표로 삼는 값이므로, 개별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배출허용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환경기준의 설정 원리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 영향 고려이다. 제12조는 이 원리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환경 여건이 바뀌면 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환경기준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값이 아니라 평가와 개정을 거쳐 유지되는 기준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인 값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다.

시·도는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국가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기준이며, 설정하거나 변경한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환경지표는 환경 상태를 측정해 기준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이다. 환경지표는 정부,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연구기관이 환경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환경의 상태를 국민과 의사결정자에게 알리며, 추세를 파악하는 진단 도구로 쓰는 값이다. 환경지표는 한 마을의 대기 질과 수질처럼 작은 규모에서도 쓰이고, 국가 단위의 현황 보고에도 쓰인다.

환경기준은 도달해야 할 목표치이고 환경지표는 현재 상태를 재는 측정치이다. 두 값을 비교해야 목표 달성 여부가 드러나므로 두 개념은 짝으로 이해해야 한다. 환경지표의 측정값을 환경기준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정책 평가가 시작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환경 문제는 대기·수질·토양 오염처럼 한 매체에 머무르지 않고,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처럼 여러 영역으로 넓어졌다. 산업 활동과 개발사업이 늘면서 어떤 상태를 허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볼지 판단할 공통 기준이 필요해졌다. 환경기준은 이 요구에 따라 국가가 법으로 설정하는 기준으로 제도화되었다.

국내에서는 1963년 최초의 환경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환경정책의 기본 틀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정리되었다. 이 법 제2조는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전을 기본이념으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게 한다. 환경기준은 이 기본이념을 구체적인 목표치로 바꾼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환경기준은 행정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고려하도록 정한다. 고려 사항은 환경 악화의 예방과 요인 제거,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오염의 예방, 환경오염방지 재원의 적정 배분이다.

환경지표는 이 기준선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수단이다. 기준은 목표를 정할 뿐 변화를 보여 주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 측정된 환경지표가 없으면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환경행정에서 환경지표는 목표 설정 이후의 점검 단계를 담당한다.

환경 여건은 계속 변하므로 기준의 적정성도 점검되어야 한다. 제12조의3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제11조는 정부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그 보고서에는 환경오염·환경훼손 현황과 국내외 환경 동향이 포함된다. 이 현황을 수치로 제시하는 데 환경지표가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