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

왜 배우는가: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은 산림 개발과 복원 사업을 연결하는 기준 개념이어서 현장 기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 훼손지 복원을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제도와 사업이 맞물리는 주제이다. 최근 2개 회차에 걸쳐 출제되었으므로 개념, 법적 근거, 복원 원리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09회 3교시 3번, 제95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은 백두대간 생태축 안의 훼손된 산림 생태계를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해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큰 산줄기로, 산림 생태계와 동·식물 분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골간이다.
• 생태축: 서식지를 길게 이어 주는 연속된 녹지 축으로, 종이 이동하는 통로가 된다.
• 훼손지: 벌채나 개발로 식생과 토양이 손상되어 생태계 기능이 떨어진 땅이다.
• 생태복원: 훼손된 생태계를 원래의 구조와 기능에 가깝게 되돌리는 의도적 활동이다.
• 생태계 기능: 물 순환, 토양 보전, 종 이동처럼 생태계가 스스로 유지하는 작용이다.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백두대간 보호의 방향과 사업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벌채·도로 건설·댐 건설 등으로 훼손된 산지의 식생, 토양, 물 흐름, 종 구성을 되살려 생태계의 건전성과 생태축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이 정의에서 복원의 대상은 개별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산줄기 단위의 생태계라는 점이 중요하다.

원리는 생태계의 자기 회복력에 있다. 교란이 멈추면 식생은 천이 과정을 거쳐 점차 회복되지만, 훼손 강도가 크면 표토가 유실되고 외래종이 먼저 자리를 잡아 천이가 멈추거나 되돌아간다. 따라서 복원은 훼손 원인을 먼저 제거하고 토양과 수문을 안정시킨 뒤, 지역 고유 식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심은 식물이 정착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가 짧게 끝난다. 세부 절차는 4절에서 다룬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생태천이는 식생이 초본, 관목, 교목 순서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과정이다. 생태적 건전성은 종 구성과 물질 순환이 교란 이전 상태에 가까운 정도이며, 생태축 연결성은 훼손지가 주변 서식지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정도이다. 세 가지 모두 복원 목표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조림과 생태복원은 다르다. 조림은 나무를 심어 산림의 면적과 외형을 늘리는 행위이고, 생태복원은 식생 구조와 종 구성, 물 순환을 포함한 기능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도 종 구성이 단순하고 주변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태복원이라고 볼 수 없다.

훼손지 복원을 원상회복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오류이다. 원상회복은 훼손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지만, 백두대간 훼손지는 주변 토지 이용과 기후 조건이 이미 바뀌어 과거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복원의 목표는 외형의 재현이 아니라 생태계 기능의 회복이며, 이 점이 원상회복과 생태복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법적 근거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있다.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훼손지 복원은 임의의 사업이 아니라 법정 계획의 필수 내용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생태적 계획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에 치우친 국토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도시와 주변 지역 사이의 녹지 축이 끊기고 자연경관이 훼손되었다. 백두대간처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줄기에서도 생태계의 단절과 훼손이 가중되었다.

산림 벌채와 개발행위, 야생동식물의 남획과 밀렵, 외래 생물종의 무분별한 도입은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줄였다. 생물다양성은 자연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훼손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이미 훼손된 곳을 회복시키는 복원이 필요하다.

백두대간이 복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는 생태축으로서의 성격에 있다. 백두대간은 산림생태의 핵심 권역을 두루 포함하고 동·식물의 분포와 이동 경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한 지점의 훼손은 그 지점에만 그치지 않고 산줄기 전체의 연결을 끊는다. 훼손지 복원을 개별 지역이 아니라 산줄기 단위로 계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