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평가 항목

왜 배우는가: 생태복원사업의 모니터링은 복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후 관리 예산과 공법 개선의 근거가 되므로 실무에서 중요하다. 여러 회차에 걸쳐 용어형과 논술형 문제로 반복 출제되었으므로 정의, 평가 항목, 기준을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6회 1교시 1번, 제124회 4교시 6번, 제101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은 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와 생태계 회복 정도를 조사·평가하여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답안의 첫 줄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쓰고, 이어서 조사·평가, 목표 달성도, 사후 관리의 세 요소가 모두 들어가도록 설명을 전개한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의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어 감점 요인이 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사후 모니터링: 준공 이후 복원 효과를 일정한 시기에 반복 조사하는 활동이다. 시공 품질을 점검하는 준공검사와는 목적이 다르다.
• 복원 목표 달성도: 사업 계획에서 정한 목표 종, 식생 구조, 기능이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 식생 회복력: 교란을 받은 복원지가 식생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다.
• 평가지표: 식생 피복률, 유사도 지수, 토양 상태 등 조사 항목을 척도로 수치화한 것이다.
• 1단계 모니터링: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 2단계 모니터링: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건강성·다양성 등 복원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 사후 관리 방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본, 보완, 추가 관리로 나누어 제시하는 유지 방법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부터 짚는다. 사후 모니터링은 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와 식생회복력 등 복원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산림복원 분야의 고시가 이 정의를 두고 있으므로, 답안에서도 같은 틀로 개념을 세운다. 정의의 핵심은 모니터링이 한 번의 점검이 아니라 조사, 평가, 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원리는 생태복원이 교란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장기 과정이라는 데서 나온다. 준공 직후의 외형만으로는 복원이 성공했는지 알 수 없다. 식재한 종이 고사하거나 교란종이 침입하면 복원지는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고, 그 변화를 참조생태계와 복원 목표에 대비해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 참조생태계는 복원 목표를 세울 때 기준으로 삼는 훼손 전 또는 주변의 자연 생태계이다.

조사 결과는 유사도 지수와 같은 지수로 수치화한다. 유사도 지수는 복원지와 참조 생태계의 식물 구성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참조 생태계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평가지표는 식생의 피복률 및 피해정도, 유사도 지수,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여부, 토양배수, 재료 및 시설물의 훼손 여부 등이며, 항목마다 5개의 척도로 구분해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모니터링은 단계로 나뉜다. 1단계 모니터링은 목표 달성의 정도를 분석하고, 2단계 모니터링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성, 다양성을 분석하여 복원의 효과성을 판단한다. 두 단계는 분석 범위가 다르므로 답안에서는 구분해 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생태복원사업은 훼손된 산림, 습지, 하천, 해안의 구조와 기능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회복인 만큼, 공사와 식재를 마친 것만으로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제 복원 원칙도 계획과 시행에 더해 모니터링을 복원 실천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복원사업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복원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정하기 위해서이다.
•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관리와 예산 배분의 근거를 얻기 위해서이다.
• 공법과 식재 방식의 효과를 축적하여 이후 사업의 설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심원계곡 생태경관 복원공사지역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 지역은 2017년 복원사업 완료 후 2020년 조사에서 식재 수목이 고사하거나 멧돼지 피해와 유수 침식으로 유실되어, 종다양도와 유사도가 낮게 나타났다.

국내 법령의 근거도 분명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규정한다. 조사 시기는 4~10월 내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생물종의 활동과 출현 시기를 고려하여 같은 시기에 조사한다. 모니터링 계획서, 결과보고서, 조사야장은 2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산림청장이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지침에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포함할 사항으로 든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사후 모니터링은 계획서 작성, 현장 조사, 평가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사후 관리 방안 제시의 다섯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체계이다. 각 단계의 산출물이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되므로, 계획서에서 정한 목표와 항목이 현장 조사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와 식생회복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