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분류

왜 배우는가: 산업재해를 부상 정도와 발생 형태로 나누어 기록해야 재해율을 계산하고 예방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여러 회차에 걸쳐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12회 1교시 5번, 제100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계되어 사망·부상·질병이 생긴 것이며, 부상 정도와 발생 형태로 분류한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아래 키워드로 분류 체계를 설명한다.

• 산업재해: 업무에 관계되어 사망·부상·질병이 생긴 것
• 부상 정도: 부상의 결과로 생긴 노동 기능 저하의 크기
• 재해 발생 형태: 사고가 일어난 방식(떨어짐·끼임·폭발 등)
• 상해 종류: 신체에 생긴 손상의 모양(골절·타박상·화상 등)
• 기인물: 재해의 원인이 된 물건이나 불안전한 상태
• 가해물: 신체에 직접 상해를 준 물건이나 에너지
• 불안전한 행동: 작업자가 안전하지 않게 한 행동
• 불안전한 상태: 설비나 환경에 있는 결함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목숨을 잃거나 병에 걸리는 일이다. 사고가 나면 두 가지를 나눠 기록한다. 하나는 얼마나 다쳤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다쳤는가이다. 두 가지를 따로 적어야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업무와 관계없는 사고는 산업재해가 아니다. 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더라도 업무와 관계된 질병이라면 포함된다.

첫째, 부상 정도는 부상의 결과로 생긴 노동 기능의 저하 정도로 나눈다. 국제노동통계가회의(ILO)의 구분은 여섯 단계다. 사망, 영구 전 노동불능, 영구 일부 노동불능, 일시 전 노동불능, 일시 일부 노동불능, 구급처치 상해다. 영구 전 노동불능은 다시 일할 수 없게 되는 상태이고, 일시 일부 노동불능은 일정 기간 일의 일부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구급처치 상해는 응급처치만 받고 일을 쉬지 않는 상해다. 부상 정도를 가르는 기준은 노동 기능 저하 정도 여섯 단계다.

둘째, 재해 발생 형태는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를 가리킨다.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 떨어짐이고, 바닥면과 신체가 접한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 넘어짐이다. 넘어진 뒤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에 몸이 물려 신체 일부가 잘리면 끼임 또는 협착이다. 폭발과 화재가 함께 일어나면 폭발로 분류한다. 재해 발생 형태는 사고가 일어난 방식이며 바닥면과 신체의 관계로 판정한다.

셋째, 상해 종류는 신체에 생긴 손상의 모양이다. 뼈가 부러지면 골절, 피부 표면보다 피하조직이나 근육을 다치면 타박상,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 절단, 화재나 고온물에 닿으면 화상이다. 피부가 스치거나 문질러져 벗겨지면 찰과상, 창이나 칼에 베이면 베임(창상)이다.

넷째,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물건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가리키고, 가해물은 실제로 신체에 상해를 준 물건이나 에너지를 가리킨다. 두 가지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가스가 남은 용기가 기인물이면 그 안에서 일어난 폭발 에너지가 가해물이 될 수 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어느 설비를 고칠지, 어떤 보호구를 쓸지가 정해진다.

통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지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합의가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통근 사고를 직장 안전보건 협약에 포함시키지만 별도의 사고 범주로 나열한다. 그래서 통근 사고를 기록할 때는 사업장 내부 사고와 같은 칸에 넣지 않고 따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사고 건수만 세면 작업 인원과 근로 시간이 다른 사업장끼리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재해율은 근로자 수나 근로 시간을 함께 놓고 계산한다. 부상 정도를 나누는 것도 같은 사고라도 얼마나 큰 손실을 남겼는지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다. 국제 기준을 정한 목적도 나라마다 통계를 맞춰 보려는 데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재해가 생기면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요구한다. 기록에는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와 장소,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이 들어간다. 중대재해가 생기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와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관할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기록 항목은 분류 체계가 있어야 빠짐없이 채워진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도 구분해야 한다.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 생긴다. 업무상 질병은 작업 활동에서 생기는 위험 요인에 일정 기간 노출된 결과로 생긴다. 예를 들어 광부의 폐질환은 사고가 아니라 노출의 결과다. 근골격계질환처럼 오래 누적된 노출로 생긴 병은 사고 분류에 넣지 않고 질병 기준으로 따로 본다.

재해율과 대책은 떼어 놓을 수 없다. 떨어짐이 많은 사업장은 추락 방지 설비를, 끼임이 많은 사업장은 방호장치와 잠금절차를 먼저 점검한다. 같은 사고라도 재해 형태와 상해 종류를 함께 적어야 어느 설비와 어느 작업에 대책을 맞춰야 하는지 드러난다. 분류는 사후 통계를 위한 것이면서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설계의 출발점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재해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는다.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겹치면 사고가 생기고, 사고가 사람에게 닿으면 재해가 된다. 재해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를 거쳐 사람에게 닿은 결과다. 이 흐름을 도식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재해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다. 도미노 이론, 휴먼에러 모델, 사고·인시던트 모델, 역학적 모델, 시스템 모델, 복합적 이론이 대표적이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개인의 결함,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사고, 재해가 차례로 넘어진다고 본다. 이 가운데 중간 한 단계만 막아도 뒤의 재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해 요소가 결합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 집중형은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결합하여 재해가 한 곳, 한 시각에 몰리는 형태다. 연쇄형은 한 요소가 다음 요소를 일으키고 그 요소가 또 다음을 일으키며 차례로 발전하는 형태다. 실제 재해는 두 형태가 엉킨 복합형이 대부분이고, 집중형이나 연쇄형만 있는 재해는 드물다. 이 세 형태는 집중형·연쇄형·복합형 으로 구분해 쓴다.

구성요소는 아래 표로 정리한다.

표의 각 행은 사고 원인을 나누는 기준이다. 같은 사고에서 기인물과 가해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예방 대책은 위험 요인을 없애는 것을 먼저 고려하고, 남은 위험을 설비로 막고, 그다음에 교육과 절차로 보완하는 순서를 따른다.

재해 분석 절차는 다섯 단계다.

• 피해 정도를 확인해 부상 정도를 정한다.
• 바닥면과 신체의 관계, 기계 접촉 여부로 재해 발생 형태를 정한다.
• 신체 손상의 모양으로 상해 종류를 적는다.
• 재해를 일으킨 물건과 상해를 준 물건을 나누어 기인물과 가해물을 적는다.
•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나누어 직접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연결한다.

절차의 순서는 중요하다. 피해 정도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치료 기간이 뒤에 확인되었을 때 기록이 바뀌고, 원인과 대책의 연결도 흔들린다. 분석 결과는 다시 예방 대책으로 돌아가므로 기록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의 기록과 중대재해의 보고를 사업주에게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준다.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생긴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따로 정한다. 이 절에서는 분류와 직접 관련된 기록·보고·인정 기준만 다룬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범위는 질병이 업무와 관계있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정한다.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요건은 네 가지 요건이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그것에 폭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한 특이한 임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질병으로 의학적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은 사고 한 번에 생긴 재해와 달리 이 요건을 거쳐 인정된다.

기준은 숫자보다 항목 이름이다. 아래 표는 분류 문항에 답할 때 빠뜨리지 않아야 할 항목을 모은 것이다.

표의 항목은 법령과 기준의 이름이다. 수치 기준이 없는 항목이므로 답안에는 항목 이름과 그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함께 쓴다. 재해 기록은 사고 직후 작성하고, 중대재해 보고는 기한 안에 관할 노동관서의 장에게 낸다. 업무상 질병은 사고가 아니라 노출의 결과이므로 질병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같은 근골격계질환이라도 사고로 생긴 것인지 누적 노출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

6. 유형과 비교

재해 발생 형태는 바닥면과 신체의 관계, 기계 접촉 여부, 화재와 폭발의 복합 여부로 가른다. 아래 표는 주요 형태의 판정 기준과 대표 상해를 비교한 것이다.